朴 “미래부 ICT 분리 안된다” 원안 고수
타협불가 밀어붙이기에도 정치권 이견 여전
예정됐던 14일 법안 처리 결국 무산



애초 14일로 예정됐던 정부조직법 본회의 처리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인수위 원안 고수를 주장하는 새누리당과 6개항 수정을 요구하는 민주통합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안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2차 시한인 18일 본회의 통과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박 당선인은 전날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현 조직 개편안은 당당하고 설득력이 있다”면서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각 산업 분야가 경쟁력을 가지고 새 시장을 만들어내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 부분을 떼어내겠다는 건 핵심이 다 빠지는 것”이라며 “야당도 선거 때 ICT를 모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안이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정성ㆍ공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에 대한 규제는 모두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다 남겨뒀다”고 했다.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타협 불가’를 외치며 원안 고수에 나선 것이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밀어붙이기에 새누리당도 다급해졌다. 새누리당은 이날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가 만나 대타협을 이루는 ‘4자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시작했다. 김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직제표를 거론하는데, 역대 정부 인수위에서 정부조직법이 처리되기 전 직제표를 만든 전례가 없다. 억지 부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견 접점을 찾아가는 와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시간 끌기식으로 여론 질책을 피하면서 새 정부 출범 자체를 막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가당치도 않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의 정부조직법이 야당 협의 없이 원안이 처리된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졸속으로 준비하고 여당이 원안 고수하면 국회는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눈치를 보느라 ‘당선인의 뜻’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며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여당에 책임이 있다.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 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안건 조정 절차에 들어가면 최대 90일간 여당의 일방 처리가 불가능하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일부터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 수석부대표, 행안위 간사 등이 참여한 ‘5+5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일부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히지 못한 채 7일 이후 협상을 중단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