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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2차인선 ‘안정’과 ‘기능성’ 방점-박근혜 정부 철학은 어디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첫 내각 구성의 대원칙으로 ‘안정’과 ‘기능성’에 방점을 찍었다. 박 당선인은 지난 13일 단행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2차 인선에서 해당 부처 20년 이상 경력의 관료 출신을 내세웠다. 안정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 내부 인사 위주로 발탁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라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차기 정부의 국정철학이 반영되지 못한 반쪽 자리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당선인 측 한 관계자는 이번 2차 인선에 대해 “ “‘책임장관제’는 장관에게 예산ㆍ인사ㆍ조직에 대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을 갖춘 관료들을 1순위로 물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책임내각제’의 실현이 2차 인선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서남수 위덕대 총장과 문화체육부장관의 유진룡 후보자는 모두 각 부처에서 차관까지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특히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발탁된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을 빼놓고는 모두 각 부처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들이다. 유 후보자 역시 정치인이라는 명패를 갖고 있을 뿐 정통 내무 관료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역임했다.

박 당선인이 ‘안정’과 ‘기능성’을 선택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새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중심추도 ‘안정 지향’ 쪽으로 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안정과 기능성을 강조하다 보니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함께 안정지향의 국정운영 원칙으로 인해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이와관련 “총리 및 6명 장관 후보자는 기능적 차원의 내각을 구성한 이미지가 강하다. 박 당선인을 통해 국민들이 보고 싶어했던 새로운 정부의 철학을 엿볼 수는 없었다”고 평했다. 그동안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나 국민대통합을 화두로 내걸며, 새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것에 부응 못한 인사라는 것이다.

지나친 안정 위주 인선으로 참신함이 부족한 것도 추후 인선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야 정치권에서 터져나왔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이번 인선에 대해 “상명하복 예스맨 내각, 입맛 내각”이라며 “참신함과 개혁성으로 관료 사회에 활력 넣는 것 보다 당선인의 의중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일갈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도 “전문성과 경험을 고려하다 보면 참신한 변화와 혁신이 적을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조각시 고민이 되야할 것 ”이라며 “앞으로 남은 인선에 그부분이 반영될 수 있음 좋겠다”고 말했다. 여권 한 핵심 관계자도 “국민대통합이나 경제민주화 등 박 당선인이 내세웠던 과제들이 추후 비서실장이나 경제부총리 인선에서 확실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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