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최소 6개월 냉각기 거칠것”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 구축이 첫 과제
야권 등 정치권 일부선 ‘대화’ 무게중심
박근혜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김정은 북한 제1국방위원장이 벌인 핵도박은 한반도에 기나 긴 빙하기를 예고했다. 출범을 2주 앞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펴보기도 전에 책장으로 직행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만든 장본인인 북한 김정은이 해법 또한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과 같은 적대적 대외 정책을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우리나라나 미국 등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13일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당분간 신뢰보다는 제재가 우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실험이 확실하다면 옛날 같진 않을 것”이라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경고,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남북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대규모 경제협력에 나서겠다는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약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전제조건인 북한의 비핵화,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최소한 6개월의 냉각기는 불가피하게 됐다”며 대북 정책 숨 고르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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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내 사무실에서 전체 간사단회의를 열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 배경과 파장에 대한 보고를 듣고 새 정부 출범 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등 한반도 당사국들과 북한 제재를 위한 공조를 구축하는 것이 새 정부의 첫 남북, 외교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단기간 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빨리 버려야 한다”며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계좌 동결 이상 가는 북한의 현금 옥죄기나 해상 봉쇄 식의 물리력 행사까지 언급되는 국제사회 분위기에 발 맞춰 북한에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대화 제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2006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냈던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와 북 핵문제를 연계해 접근하는 것보다는 둘을 병행 추진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며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도 설득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제재보다는 대화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천정배 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은 “박 당선인이 이번 사태를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박 당선인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북핵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화론은 아직까지 소수 의견에 머무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가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며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오판할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며, 장차 동북아 군비 경쟁과 핵 도미노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일각의 대화론에 선을 그엇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