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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립자초한 북한의 노림수는...‘김정일=김정은’ ‘핵 보유국 북한, 강성대국’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북한이 15억 달러(약 1조6000억원)라는 막대한 돈을 쓰며 고립을 감수하고서도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한 데에는 다중의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핵 실험 시점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 16일)을 나흘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핵실험 성공을 통해 ‘핵 보유국 북한, 강성대국’ 이미지를 공식화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선대 통치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12일 핵실험 직후 3시간만에 내놓은 조선중앙통신 발표를 통해 “이번 핵시험은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국가건설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계기로 될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인 ‘로켓발사+핵시험=강성국가’의 틀을 대로 차용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장거리로켓 ‘은하 3호’를 김 위원장 사망 1주기를 닷새 앞두고 발사했다는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장거리로켓 발사에 참여한 ‘일꾼’들에게 김정일 훈장을 수여한 것도 ‘김정일=김정은’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함께 김 위원장의 유훈인 ‘강성대국’을 김정은 제1 위원장이 완성하는 패러다임과 일맥 상통한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와관련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핵실험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안정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핵 보유국’을 공식화 함으로써 미국과의 딜(?)을 강화하기 위한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두 차례의 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북한=핵 보유국’ 등식을 부인해왔다. 이번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한” 핵실험을 통해 미국 등 국제사회가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뿐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핵무기 확산을 막는데에 1차 목표점을 두고 있는 미국으로선 더 이상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북한과의 직접적인 양자회담에 나설 수 뿐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연두교서(12일 현지시간)를 앞두고 핵 실험을 감행했다는 점은 이같은 노림수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로 풀이된다.

북한은 실제 조선중앙통신 발표에서도 “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평화적 위성발사 권리를 침해한 미국의 적대행위에 대처해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에대해 “북한은 전격적인 핵실험을 통한 핵 능력 과시로 대미압박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자신들이 제기한 평화회담에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하는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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