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김정은 북한 제1국방위원장이 벌인 핵도박은 한반도에 기나 긴 빙하기를 가져왔다. 출범을 2주 앞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펴보기도 전에 책장으로 직행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만든 장본인인 북한 김정은이 해법 또한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과 같은 적대적 대외 정책을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우리나 미국 등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13일 정치권에서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당분간 신뢰보다는 제재가 우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실험이 확실하다면 옛날같진 않을 것”이라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경고,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메시지와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남북 대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동참하는 대규모 경제 협력에 나서겠다는 박 당선인의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약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전제 조건인 북한의 비핵화,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최소한 6개월의 냉각기는 불가피하게 됐다”며 대북 정책 숨고르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일본은 물론, 중국 등 한반도 당사국들과 북한 제재를 위한 공조를 구축하는 것이 새 정부의 첫 남북, 외교 과제라고 지적했다.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단기간 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빨리 버려야 한다”며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계좌 동결 이상가는 북한의 현금 옥죄기나 해상 봉쇄 식의 물리력 행사까지 언급되는 국제 사회 분위기에 발 맞춰 북한에게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선제적인 대화 제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2006년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냈던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연계해 접근하는 것보다는 둘을 병행 추진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며 “그러면 우리가 미국과 중국도 설득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제재보다는 대화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는 분위기다. 천정배 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은 “박 당선인이 이번 사태를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박 당선인이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를 제의하고, 북핵 관련 당사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화론은 아직까지 소수 의견에 머무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우리가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며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오판할 기회를 주지않도록 주의하며, 장차 동북아 군비 경쟁과 핵도미노까지 우린 대비해야 한다”고 일각의 대화론에 선을 그엇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