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자동차가 필수인 시대, 자동차보험은 경제활동 인구 중 거의 대부분이 가입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적정선을 밑도는 보험료와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 불필요하게 새나가는 보험금으로 시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성을 띤 자동차보험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료 현실화와 함께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 관리되고 있는 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험료ㆍ보험금 현실화해야 = 우리나라의 대당 평균보험료는 67만 201원으로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보험료가 물가 등 가계살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쉽게 손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개선을 위해서는 ▷손해율에 따른 자율적 보험료 책정, ▷사고 가입자와 무사고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격차 확대 등 대안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진료와 과잉 차량정비를 통한 보험금 과다청구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제차 과잉정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제차 등록대수는 지난 해 12월 기준 총 74만 7115대로, 전체 자동차등록대수(1887만 533대) 대비 약 4%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외제차량의 증가에 따라 사고 보험금 규모도 지난 2009년 약 4500억원에서 2010년 약 6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또 지난 2010년 기준 평균 차량수리비는 국산차가 88만원인 반면 외제차는 292만원으로 조사됐다. 외제차의 수리비가 3배가 넘는다. 국산차대비 외제차 수리비는 2008년 3.06배, 2009년 3.14배, 2010년 3.28배 등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제차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과잉정비의 원인으로 꼽고, 유통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선결되야한다고 지적했다.

외제차 직영딜러의 부품가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 부품가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표준작업시간표 등 외제차량의 적정 공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고부품 및 Non-OEM부품 등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소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우량부품수입 우수업체 활성화를 통한 외제차 부품시장의 자율경쟁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처벌강화해야 = 보험사기의 사회적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관련처벌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0년부터 2년간 보험사기 형사재판이 완료된 211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벌금형이 574명(7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 138명(17.3%), 징역형 84명(10.6%)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비중이 89.4%에 달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574명 중 441명은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처분이었다. 게다가 징역형 선고를 받아도 2년 이하 징역이 92.8%(78명)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미약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능적 보험사기가 꾸준히 증가함에도 처벌이 미약하다보니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며 “보험사기가 중대범죄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형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 행정제재 ▷고의사고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행정제재 신설 ▷고의사고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험범죄 수사 시스템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전 지방경찰청에 금융범죄전담팀 또는 보험범죄전담수사팀을 설치 확대 하는 등 지속적인 특별단속 추진이 중요하다” 며 “보험범죄 근절 대책의 핵심은 보험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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