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비서실·대통령부 이원화
英 총리실·내각사무처로 기능분리
佛 비서실·특별참모부·국정총괄처


미국, 영국, 프랑스는 각각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의 가장 대표적인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정부 형태가 다른 만큼 국가정상을 보좌하는 조직도 제각각이다. 하지만 사적 보좌기능과 공적 보좌기능이 분리된 점과 이들 보좌진이 국정운영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점은 한결같다.

미국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백악관 비서실과 대통령부를 두고 있다. 백악관 비서실이 대통령의 사적인 업무를 담당한다면 대통령부는 국정운영의 업무를 보좌한다. 이들 기구는 대통령의 통합력과 장악력 강화에 업무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점차 정치ㆍ행정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발전하는 추세다.

그중 백악관 비서실장은 다양한 정보와 조언이 대통령에게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고,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사항이 즉시 이뤄지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부처 간의 갈등 해결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대신해 협상자로 나서기도 한다.

워낙 최측근이다 보니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실 직원들은 전문성보다 대통령과의 신뢰관계가 더 중요하다. 최근 집권 2기를 맞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2기 비서실장에 자신의 최측근인 데니스 R 맥도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임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총리 보좌기구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협의와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직은 총리 개인을 보좌하는 총리실과 내각회의 의장으로서의 총리를 보좌하는 내각 사무처로 나뉜다.

총리실은 개인비서실과 정무실, 정책비서실, 공보실, 특별보좌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총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좌진 대부분은 각 부처에서 차출되는데, 개인 비서실조차 정치적으로 총리에게 충성하는 측근이 아니라 부처공무원 중에 뽑는 게 특징이다.

내각 사무처는 원래 총리가 아닌 내각을 보좌하는 기구지만 내각이 총리의 지휘하에 있다 보니 사실상 총리의 국정 운영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프랑스는 이원집정부제를 택하고 있지만, 총리에 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 더 크다. 그래서 보좌조직도 대규모다. 정치를 담당하는 대통령비서실, 군사 문제를 담당하는 특별참모부, 정부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총괄처 등 세 조직으로 나뉜다.

국정총괄처는 엘리제궁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와 정책조언, 국정운영 감시, 연락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행정 각 부처를 직접 통제하는 권한은 없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정치적 업무와 사적인 업무 및 연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적 업무는 비서실장 아래 정무담당실이 맡으며 정당, 의회, 언론, 사회단체 등의 여러 이익집단과의 의견 조율까지도 이뤄진다. 특별참모부는 대통령의 국방정책 추진과 군 통수권 행사를 보좌하는 기구다. 대통령에게 국방정책에 대한 조언은 물론이고 장군과 고위 장교들의 승진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업무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손미정 기자/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