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명간 공개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신설될 것으로 예상했던 ‘금융부’가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행 금융감독원을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방안은 아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금융 홀대’와 맞물려 금융정책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수위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부문과 금융위의 국내금융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부처인 ‘금융부’는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그동안 “국내외 금융정책을 포괄한 금융부 격상”을 주장해왔지만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경제1분과)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안은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조직개편은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다루는데다 이미 얼개가 그려진 만큼 따로 논의할 기회가 없다는 게 금융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자칫 부처간 영토전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면서 “업무보고 시간이 20분으로 짧아 공약 이외의 사안을 보고할 여유가 없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금융위 조직개편은) 새 정부에서 시급히 추진해야될 과제가 아니여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의 조직으로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도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 금소원은 금융위가 제정법까지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현재 금소원 설치법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금융위는 다만 약탈적 대출, 불법추심,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수준의 한시적인 조직을 두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는 현행 ‘금융위-금감원’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정책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주 인수위를 방문해 비공식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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