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토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선 주택거래 위축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선 지난해 취득세ㆍ양도세 한시적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9.10 부동산대책’을 마지막으로 23차례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이 쏟아졌음에도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한 평가의 장이 열린 것이다.
국토부 자체적으로도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을 직시하고 업무보고에서 보완책 마련을 역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업무보고 직후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힌 데에서 드러나듯 부처간 공조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20차례를 넘게 전월세 대책, 거래정상화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이들 세 부처의 합작으로 나온 세제ㆍ금융 분야를 포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다. 최근 취득세ㆍ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담은 9.10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국토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로 시장 불만이 빗발치는 마당에 우리야 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부동산 관련 거래세를 확 낮췄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세금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목소리가 나오곤 했다.
잦은 대책 발표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악화됐다는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부처간 협의를 거친 종합적 진단이 아닌 설익은 대책 발표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던 데다, 단기적 처방만 거듭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또다른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만 증폭시켜 거래를 지연시켰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이에 인수위 차원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주문한 만큼 새 정부 출범 이전에 범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집값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 더 나아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라고 여기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지적이 나온 만큼 정부 출범 이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려면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과거 범정부 차원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던 것처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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