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요금 인하’ 방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9일 인수위와 방통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중 공약한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 우선 가입비를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번호이동 시, 이동한 통신사에 내던 약 3만 원 정도의 가입비를 없에는 것이다. 현재 국내 최대 이통사인 SK텔레콤은 3만9600원을, KT와 LG유플러스는 각 2만4000원과 3만원의 가입비를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시 받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가입비 폐지 만으로는 소비자들이 통신요금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대부분 대리점들이 이통사로부터 받고 있는 보조금을 이용, ‘가입비 면제’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입비 폐지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보조금을 이동통신 대리점이 대신 취하는 구조로 변질되기 쉽상”이라고 지적했다. 가입비 폐지로 생긴 3만 원을 소비자 단말기 가격 인하나 통신요금 할인이 아닌, 대리점 마진으로 흡수할 것이라는 의미다.

이와 관련 방통위와 인수위는 전날 가진 비공개 업무 보고 조율에서 추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강조한 박 당선인의 정책 기조에 걸맞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가입비 폐지와 함께할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새누리당 및 정부에서 부정적이던 기본료 인하, 또는 이미 1000원 가량 내린 바 있던 정액 요금 상품의 추가 가격 인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통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며, 관련 업계의 요금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은 문제다.

통신요금 부담의 핵심인 단말기 가격 자체를 손보는 방안도 가입비 폐지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매 달 지불하는 통신요금 가운데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단말기 할부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며 단말기 가격이 요금인하 체감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