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번 인수위 업무보고는 ‘국민 눈높이’를 기조로, 복지 강화와 사회 안전 등 정책 점검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8일 인수위는 간사단 첫 회의를 열고 위원회별 소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확정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번 업무보고의 특징은 주관 분과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정도의 분과에서 부처업무 보고를 동시에 받음으로써 분과간 인수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의 첫 업무보고는 빠르면 오는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은 경제1분과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 부문 등은 경제2분과에서 담당한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등은 정무 분과에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환경부 등은 법질서ㆍ사회안전 분과에서 보고를 받는다.

이 밖에 고용복지 분과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업무보고를 받게 되며 여성문화 분과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통위의 방송 부문, 문화재청을 담당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 눈높이’에 주안점을 둔 다는 방침이다. ‘국민 눈높이’는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캠프 구성, 과거사 논쟁, 공약 아젠다 등에서 자주 강조하던 말로,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가’에서 ‘국민행복’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과거 인수위가 업무보고 당시 정부 부처에 요구했던 것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며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보고를 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무보고 내용도 새로운 정책 제시보다는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보완에 초점을 맞춰진다. 특히 박 당선인이 평소 강조했던 복지와 중소기업 활성화 등에서 공약과 비교에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반면 대기업 중심 규제완화 정책 등은 날카로운 자기 비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세제 개편, 중소기업 육성 의지 등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적용이나 전속 고발권 완화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정호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