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전체 통틀어 檢출신 전무
분과 인선도 개혁의지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인수위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전체를 통틀어 검찰 출신 인사가 전무한 것만 봐도 박 당선인의 고강도 검찰개혁을 예고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수위 인선이 검찰개혁의 1차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인수위 내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구성만 봐도 박 당선인의 의중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 분과 인수위원인 이혜진 동아대 교수,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기존 법조계와 인맥이 적은 인사들로, 박 당선인이 고강도 검찰개혁을 예고한 인사라는 해석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멤버 구성을 보면, 웬만해서 내용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 틀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분과 간사를 맡은 이 교수도 “검찰개혁은 상식 선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분을 반영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법무부와 검찰 등의 조직개편 문제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 심사숙고해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 틀은 당선인의 검찰개혁안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안을 찾는 데 집중할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당선인의 검찰개혁 의지도 매우 강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전날 첫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흔들리고 무너져, 가정이 불안하고 아이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어 사회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정 우선순위로 법질서ㆍ사회안전을 거론했다. 후보시절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의 개혁안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상설특검제 도입 등이 골자다. 그 중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 이상돈 전 정치쇄신특위위원은 “검찰이 가진 문제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빚어진 거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보장 안 되는 상황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한 핵심 관계자는 “원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고, 본인이 공약한 건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편이라 웬만한 건 인수위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매 정권마다 검찰과 은연 중 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측면이 있지만, 박 당선인은 이를 과감히 벗어날 것”이라면서 “청와대에도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의 실천과 관련, 학계에서 반부패 전담기구인 ‘상설특검위원회’를 신설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가 제안한 상설특검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부패ㆍ비리사건 수사를 위한 상설기구로 정치적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폐지 등의 조직개편 내용도 담겨 있어 새정부 구성에 주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