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환율 징크스’ 깨기에 도전한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대부분이 임기 첫 해 수출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환율 방어에 나섰는데, 이번만큼은 직접 시장 개입을 최소화 하겠다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각오다.

대신 통화 스와프 규모 확대, 토빈세 도입 등 투기성 단기자금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보완책 마련에 나선다.

8일 인수위 관계자는 “외환시장 (직접)개입에 부정적”이라는 새 정부의 기류를 전했다.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은 이제 궤도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전날 다른 관계자의 발언과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다.

다만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고 있는 외환 시장 기류는 부담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 초기 당국자들의 잇단 구두 경고와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직접 개입, 현 이명박 정부 초기 “원없이 돈을 써봤다”는 말까지 나왔던 것과 비슷한 시장 상황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언론과 전화통화에서 “현재의 가파른 환율 하락세를 내버려두면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의 유입도 빨라질 수 있다”며 환율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적인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들은 외환 및 금융 규제 강화를 통한 간접 규제에 주목했다. 외환 시장 쏠림 현상을 가중시키는 단기 투기성 자금의 유출입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환율의 급격한 급락 또는 급등을 막겠다는 의미다.

최근 인수위 일각에서 토빈세 도입 검토 발언이 나온 것도 이 같은 간접 개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토빈세의 경우 국제적인 공조가 필수인 만큼, 최종 도입까지는 신중한 입장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 헤럴드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토빈세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도입하기보다 국제적으로 공론화하고 공감대를 이뤄 도입을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대신 우리 경제가 급격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국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국과 협력체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 토빈세 도입보다는 미국과 일본, 중국 등과 통화 스와프를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의미다. 다만 통화스와프 확대 역시 주요국과 외교적 관계, 그리고 국제 금융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단기간 내 확대가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금융권에서도 인수위의 이 같은 시각에 우호적인 반응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정부 초기 환율 시장 개입은 시장의 저항을 많이 받곤 했다”며 “앞으로 시장을 중시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7월부터 외환 변동폭이 커지면서 대외 경쟁력까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의 조정 작업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인수위에 정부 당국에서 외환 전문가를 파견한 점도 시장에서는 주목했다. 환율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날 인수위에 은성수 국제금융정책국장을 파견 조치했다. 은 국장은 재정부 내 대표적인 국제금융통으로, 최근 환율 절상 위협과 관련한 국제 흐름을 인수위와 당선인 측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정호ㆍ최진성 기자 /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