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인수위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전체 통틀어 검찰 출신 인사가 전무한 것만 봐도 박 당선인의 고강도 검찰개혁을 예고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수위 인선이 검찰개혁의 1차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담당하는 인수위 내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구성만 봐도 박 당선인의 의중이 확연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 분과 인수위원인 이혜진 동아대 교수,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기존 법조계와 인맥이 적은 인사들로, 박 당선인이 고강도 검찰개혁을 예고한 인사라는 해석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8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멤버 구성을 보면, 웬만하면 내용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 틀 그대로 가지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분과 간사를 맡은 이 교수도 “검찰 개혁은 상식선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분을 반영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법무부와 검찰 등의 조직 개편 문제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 심사숙고해서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 틀은 당선인의 검찰개혁안을 토대로, 구체적 실행안을 찾는데 집중할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

당선인의 검찰개혁 의지도 매우 강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전날 첫 인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흔들리고 무너져 가정이 불안하고 아이들도 위험에 노출돼 있어 사회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국정 우선순위로 법질서, 사회안전을 거론했다. 후보시절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엄숙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의 개혁안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상설특검제 도입 등이 골자다. 그중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해, 이상돈 전 정치쇄신특위위원은 “검찰이 가진 문제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빚어진 거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보장안되는 상황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말했다.

언론에 쟁점으로 부각된 중수부 폐지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추가된 검찰개혁안이다. 안대희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이 안에 반대했지만, 당선인이 지난 11월 잇달아 터진 검란(檢亂) 사태를 보고 추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 폐지 후엔 고위공직자와 판ㆍ검사,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로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방안을 공약했다.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한 핵심 관계자는 “원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고, 본인이 공약한건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편이라, 웬만한건 인수위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측근은 “매 정권마다 검찰과 은연 중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측면이 있지만 박 당선인은 이를 과감히 벗어날 것”이라면서 “청와대에도 검찰 출신을 기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공약을 잘 아는 이들이 배치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인수위에 참여중인 한 당직자는 “검찰 출신이 없어도, 검찰개혁안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데, 인수위에 그런 인물이 없다는게 아쉽다”고 평가했다. 정무분과에 소속된 박효종, 장훈 교수는 정치쇄신특위 1소위에 속해, 검찰개혁안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조민선기자bonjod@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