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2개분과로 나눠
정부 조직개편 기정사실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두 개 분과로 쪼개졌다. 그동안 조직 통폐합 대상 1순위로 거론돼 온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ㆍ통신업무 분리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상당 업무는 신설될 ICT(정보과학기술) 전담부처 또는 미래창조산업부 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김준상 방송정책국장과 이태희 통신정책기획과장을 통신을 담당하는 경제 2분과에 파견했다. 방송담당 분과인 여성문화분과에는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을 보냈다. 앞서 인수위는 7일 간사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야는 경제2분과에서, 방송분야는 여성문화분과에서 담당키로 확정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 같은 업무분장에 대해 “방송과 통신의 성격이 워낙 다른 만큼 업무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미래창조산업부 등) 조직개편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수위의 이 같은 업무분리가 곧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및 ICT 전담 기구 신설과 맞물려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 같은 조직분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발생한 전문성 저하 문제에 따른 것이다. 통신분야가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리되면서 빠른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미처 방통위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방송이라는 고유업무를 옛 정통부 관료들이 다룬 것도 수많은 부작용을 양산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방송과 통신기술의 융합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방통위 분리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같은 시나리오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