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예산편성·장기전략 기능까지 포괄
과기부 부활 넘어 최대 공룡부서 가능성
장관은 부총리 격상…새정부 국정 주도 예고
대부처따른 업무혼란·비대화 역효과 우려
박근혜표 정부 조직 개편의 키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쥘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는 물론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관광부의 모양도 달라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애초 예상을 뛰어넘어 단순한 ‘과학기술부’의 부활이 아닌 ‘거대 공룡’이 될 경우 정보통신부의 부활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7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조직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와 재정부 교과부 문화부의 기존 판을 대거 뒤흔들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관련해선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활발하다.
 |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참석자들에게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과거 잘못된 관행들을 되풀이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우선 “과학기술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놓겠다”는 공약처럼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 전담 컨트롤타워로 삼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는 밑그림일 뿐 인수위 일각에선 미래창조과학부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육성해 미래 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는 물론,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미래 사회 변화 예측과 이를 토대로 한 국가 정책 수립 지원까지 담당하게 하는 핵심 부서로 채색해야 한다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박 당선인 측 한 관계자도 “박 당선인의 강한 의지와 과학기술, 창조경제의 연관성을 볼 때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실질적인 예산 집행은 물론, 과학과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교육, 그리고 관련 산업 육성 등의 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엔 미래창조과학부에 방통위의 정보통신(ICT) 기능까지 흡수하는 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부 부활 움직임에 제동이 불가피해진다. 인수위에선 박 당선인이 적극 검토를 약속한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조직’(ICT 전담조직)으로 콘텐츠위원회와 같은 위원회 방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지경부까지 옛 산업자원부로 축소될 수 있다. 재정부 역시 장기 미래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 지원 기능과 과학기술 예산 편성 기능까지 모두 미래창조과학부에 내줄 경우 위상 축소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부활이 예상되는 부총리도 미래창조과학부 수장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과거 경제 분야와 통일 또는 사회복지 분야 장관이 겸했던 부총리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둠으로써 과학과 교육ㆍ정보통신ㆍ미래성장동력 육성 등 박 당선인의 중점 추진 분야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의미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룡화는 인수위 구성에서도 조짐을 읽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의 첫 공약이던 ‘정부 개혁 3.0’, 즉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효율을 극대화하는 공약을 입안한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국정기획조정분과에, 장순흥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교육과학분과에 포진했다.
다만 인수위 내 ‘거대 부처’ 탄생에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대부처를 추구했던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업무 혼란과 정보통신업계 등의 반발에 부딪혔던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재정부가 과도한 대부처주의로 인해 장관조차도 제대로 업무를 커버하기 힘들어 통상 업무 기능을 따로 떼어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 붙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의 대부처주의화는 이 같은 방향에 역행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당선인 측 또 다른 관계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너무 커지면 5년 전처럼 이해당사자들이 반발하고 피로감만 쌓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인수위에 참여한 상당수 인사가 박 당선인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 소속으로,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