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천위 구성 활동 채비
“MB 입맛 맞추기” 배경 구설수


법무부가 지난해 말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로 공석이 된 검찰총장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후임 총장 인선이 박근혜 당선인이 이끄는 새정부 주관 아래 이뤄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과 달라 배경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는 청와대 입김이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관행을 탈피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추천위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되는 것은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외부인사를 포함한 9명의 위원을 위촉해 법무부 산하에 추천위를 구성하게 된다. 전직 검찰 고위간부 1명을 포함해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법조계 인사 6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전문가 3명(여성 1명 반드시 포함) 등이 비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다.

법무부는 이미 정성진 국민대 명예교수(전 법무부 장관)를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비당연직 위원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김선욱 이화여대 총장,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또 이들을 포함해 9명의 추천위 위원에게 지난주 위원직 임명을 각자 통보하고 동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추천위원회는 이번주 중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다음 대통령 당선인이 정해진 상황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정권이 검찰총장 인선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MB맨’으로 알려진 권 장관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MB 입맞에 맞는 인선을 위해 임기가 끝나기 전 임명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