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실상 中편들기” 심기 불편
영토 등 中·日갈등 심화될수도


서울고등법원이 3일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방화 혐의를 받았던 중국인 류창(劉强) 씨를 중국으로 추방하기로 하면서 한ㆍ중ㆍ일 3국 사이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중국 측은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며 류 씨가 적절한 준비를 거쳐 수일 내에 중국에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법원 결정 직후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청사로 불러 류 씨 신병 인도 및 귀국 등 후속 조치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일본은 한국 법원이 류 씨의 인도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법원 결정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또 류 씨의 인도를 재차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특사인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등이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는 점도 부담이다. 한ㆍ일 관계 개선의 임무를 부여받은 특사단이 이번 문제를 집중 거론하기는 부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그래서 특사단이 박 당선인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거듭 유감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우리 측의 결정이 끝난 만큼 앞으로는 중국과 일본 간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중국 측에 류 씨의 인도를 요구하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무력충돌 국면까지 치달았던 중ㆍ일 갈등은 재점화될 수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