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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동 “5년마다 바뀌나”…‘금융위 해체’ 반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융위원회 해체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10년 후를 내다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이나 됐는데 (정부)부처는 5년마다 바뀐다”면서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금융연구센터 하반기 세미나에서 “금융행정이 독자적으로 조직돼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다”면서 에둘러 표현한 것에 비해 톤이 세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심포지엄 축사에서도 작심한 듯 금융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1789년 설립돼 223년째 이어오는 미국 재무부를 언급하며 “변화와 혁신만큼이나 역사와 전통이 소중하게 보존되는 미국의 모습은 정권 교체기마다 금융행정체계를 개편한 우리나라와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행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융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금융부문의 변화와 발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금융행정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이해보다 이론 중심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현재 금융행정체계가 무결점의 시스템은 아니고 수년간 운영 경험 속에 몇 가지 문제점도 있다”면서 “감독기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는 금융행정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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