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KL이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법인세 295억원을 돌려받게 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GKL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으로 카지노 산업의 세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집행이 유연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GKL은 2006~2009년 세무조사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 가운데 143억원을 돌려받게 됐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GKL이 고객 유치를 위해 지급한 ‘콤프’ 가운데 일부를 ‘접대비’로 보고 추징금을 부과했다. 콤프란 카지노 사업자가 고객 유치를 위해 카지노 고객에게 무료로 숙식, 교통서비스, 골프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GKL은 개인별로 하던 콤프 지급을 2007년 6월부터 팀별로도 제공했고, 국세청은 팀별 콤프가 개인별 지급 기준을 초과해 집행한 ‘접대비’라고 주장했다.

반면 GKL은 팀별 콤프 제공은 개인별 지급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적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내부 규정 및 업계 관행에 따라 해외 고객에게 지출되는 콤프 비용은 해외 고객 유치 비용에 해당되므로 접대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팀별 콤프도 연간 지급기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된 이상 자의적이라 할 수 없다”며 GKL의 손을 들어줬다.

GKL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고객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마케팅을 할 때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윤진 대신증권 연구원도 “향후 세금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GKL은 143억원뿐만 아니라 2010년과 2011년 각각 납부한 80억원과 72억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급가산금(환급예정금액에 대한 법정이자금액) 예상액 15억원까지 합하면 3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법인세 환급금액은 GKL의 4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4분기 순이익과 기말배당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GKL의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5.9% 증가한 6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GKL의 기말배당금이 당초 주당 850원에서 102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