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분리’ -감독기구 ‘이원화’ 목청
박근혜 캠프금융부 또는 금융청 신설
금융감독원은 4곳으로 분리
문재인 캠프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감독은 건전성·시장 이원화
안철수 캠프
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감독원
정책조율 ‘금융안정委’도 신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는 금융감독체계의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빅3 대선후보 모두 큰 틀에서 금융정책 부문(금융위원회)을 분리하고, 감독기구는 ‘쌍봉형’ 체계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쌍봉형 체계란 금융건전성감독기구와 금융시장(영업행위)감독기구로 이원화된 조직을 말한다.
세 후보는 다만 금융정책 부문을 어디에 둘 것인지, 쌍봉형 체계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결국 세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현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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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센터 주최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행정 부문이 독자적으로 조직돼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 “금융위기 징후가 있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체제로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
7일 정치권과 학계,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캠프는 현행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 부문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해 ‘부’나 ‘청’ 단위의 금융부처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융부’가 되면 산하기관에 금융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설치되고 구성원은 모두 공무원화된다. ‘금융청’이 되면 이들 두 기구는 금융청 내부 부서로 남는다. 다만 막강해진 모피아(경제관료)의 권력을 차단하기 위한 견제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기구를 ‘민간’으로 둘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건전성감독원-영업행위감독원-소비자보호원-분쟁조정원’ 등으로 분리된다. 현재의 금융감독원이 4개로 쪼개지는 것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전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센터 하반기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감독과 시장감독 등) 쌍봉형으로 가야 한다”면서 “금융 감독에 대한 교차 확인이 가능하도록 견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캠프는 참여정부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재정부의 ‘예산과 세제’ 조직은 별도의 부처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체계는 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협의체로 두고, 금융감독기구(금융감독원)가 실무를 담당한다. 기관장은 겸임하되 민간 출신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감독기구와 영업행위감독기구’ 또는 ‘금융감독기구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정책과 감독이 분리돼야 한다는 방향은 맞다”면서 “다만 현행 감독체계에서 소비자보호기구를 둘 때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캠프는 금융감독체계의 ‘독립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따라서 금융정책은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기구는 ‘금융시장(영업행위)감독원’과 ‘금융건전성감독원’으로 분리하되 각각 감독정책과 집행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금융소비자보호업무는 금융시장감독원이 맡는다. 또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간 거시건전성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금융안정위원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학계에서도 금융위원회를 분리,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기 한국경제학회 회장인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는 이날 학회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금융감독기구는 최우선으로 관치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금융위가 감독업무에서 손을 뗄 것을 주문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산업정책(금융정책)과 금융시장 안정을 지키는 규제정책(감독정책)은 서로 대립된다”면서 “금융위가 두 권한을 독점하도록 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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