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문화부가 발표한 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은 고스톱ㆍ포커류 게임의 이용 한도를 제한해 도박의 수준까지 치닫고 있는 이들 게임의 사행성을 뿌리뽑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모바일게임에는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아이패드 등 태블릿PC 등을 통한 고스톱이나 포커류 게임에서는 앞으로도 1인당 무제한 배팅이 가능하다.

또 해외 사업자들도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해당 게임이 매출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일부 국내 업체는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한번에 많은 게임머니를 잃거나 획득할 수 없고 짜고 치는 게임이 어렵게 돼 게임을 사행적으로 이용하려는 수요나 게임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와 모바일 게임업체는 적용을 받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32조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 시장을 근본적으로 타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웹보드 게임에도 적용되지 않아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애플이나 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사행성 게임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오픈마켓사업자의 경우 전수조사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또 모바일 게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이번 규제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비스되는 포커게임 ’징가포커’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지만 아무런 규제가 없다”며 “연 32조원 규모의 인터넷 불법도박 시장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5000억 원에 불과한 합법적 게임시장만 죽이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