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국 배심원단이 애플 손을 들어준 뒤 일본과 유럽에서는 연이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가 또다시 삼성전자(005930) 특허침해를 인정해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국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인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침해를 주장한 6건의 특허 중 4건이 인정된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7월 삼성전자 갤럭시Sㆍ갤럭시S2ㆍ갤럭시넥서스ㆍ갤럭시탭10.1 등이 자사의 디자인 특허 2건과 상용특허 4건에 대해 침해했다며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이 중 ITC가 삼성전자의 침해라고 받아들인 부분은 디자인 측면에서 아이폰 전면 디자인과 상용특허 측면에서 이어폰(플러그내 마이크 인식), 중첩된 반투명 이미지, 휴리스틱스(정확하게 옆으로 밀지 않아도 이를 인식하는)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술 등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예비판결로 추후 ITC 6인의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확정된다. 전체회의는 내년 25일까지 ITC의 예비판결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예비판결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게 된다. 특히 T모바일 통신사 등을 통해 활발하게 판매 중인 갤럭시S2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예비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최종 결정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받아여질 것으로 확신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여전히 판매 중인 제품을 자국으로의 반입을 막는 판결이 나오고 앞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액을 물려 미국 정부와 법조계가 지나치게 애플 감싸기에 나선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ITC는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주장한 특허침해 관련해서는 애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상반된 판결을 내려 더욱 보호무역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나아가 일본과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미국의 편파 판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ITC 예비판결 직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지난 8월말 일본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국 항소법원은 갤럭시탭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갤럭시탭10.1과 갤럭시넥서스에 내려진 판매금지는 해제됐지만 1차로 미국 법원은 이 제품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바 있다.

이처럼 애플의 공격은 지금까지 자국에서만 통하고 있다. ITC가 이번에 인정한 휴리스틱스 기술도 지난해 호주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국 나홀로 애플 특허를 인정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배심원단이 침해라고 평결한 381(바운스백), 163(탭 투 줌), 915(핑거 투 줌) 등 3가지 특허를 모두 우회하는 기술로 교체했다는 문건을 법원에 제출했다. 팀 로우덴 삼성전자 상품관리 부사장은 “3가지 특허의 우회 기술을 갤럭시S2에 적용했기 때문에 12월 6일 열릴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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