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아시아금융학회 개최 세미나서 학자들 의견 모아

경제학계 일부, 정치권發 경제민주화 논쟁에 사실상 ‘반기’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대선후보들이 내놓는 경제민주화 공약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이 추락 중인 국내 경제를 반전시키는 해법은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 성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학계 일부에서 정치권에 대해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각계 각층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어서, 자칫 사회 갈등으로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아시아금융학회가 25일 서울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에서 ‘추락하는 성장동력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동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 왜 다시 성장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오 교수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민주화 논쟁으로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게 되면 고용 및 소득 불안이 커진다. 소모적인 경제민주화 논쟁보다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고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지금 재벌이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성장 감소, 소득분배 악화의 악순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규제완화를 통한 성장촉진, 소득분배 개선의 선순환으로 갈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순환으로 고용불안이 해소되고 안정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와 투자환경개선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발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많은 대기업 늘리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 중소기업 육성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영준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노동 및 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성장률 하락세는 앞으로 고용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형자산 투자 강화, 서비스부분 집중 육성,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 생산적 복지 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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