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네덜란드 법원, 삼성 애플 특허 비침해 판결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24일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제품이 애플의 멀티터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상대로 2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이날 멀티터치 특허 관련해 삼성전자의 비침해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미 본안소송 배심원 판결 이후 애플 제기로 열린 특허침해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모두 애플에 승리를 거두게 됐다.

지난 8월말 일본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달 2일 미 새너제이 북부지법은 갤럭시탭10.1 판매금지를 해제했다.

또 미 항소법원은 갤럭시 넥서스에 내려졌던 판매금지 원심을 파기했고, 영국 항소법원은 갤럭시탭이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장 주목될 판결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예비 판결이다. ITC는 이날 애플이 삼성의 갤럭시S 등 스마트폰 6종과 갤럭시탭과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 2종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ITC는 예비판정을 통해 삼성 갤럭시 제품들이 지적재산권 침해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미국의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 결론을 내린다.

ITC는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