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적 175만개 고용창출효과
지난 10년간 일자리 19% 급증
전체 산업 증가분의 倍 육박
IT산업 기술과도 결합 잇달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성장
미국·유럽·중국·일본등
고용창출 위해 자동차 보호 앞장
車산업 타격땐 미래 일자리 상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최고의 복지는 고용’이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불황이 심할 때는 일자리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자리가 있어야 소비가 발생하고, 내수시장의 온기로 그나마 경제가 돌아간다.
한국의 대선 주자들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러시아, 대만 등 올해 대선을 치렀거나 치를 예정인 국가의 당선자 및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을 공통적인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다음달 초 대선을 치르는 미국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로 일자리를 옮겨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 제공을 중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공화당 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역시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35%에서 25%로 낮춰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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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산업은 일자리 창출 측면 등 나라 경제와 산업 기여도 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다. 자동차산업 수출 역군을 자임하고 있는 평택항 자동차 수출 선적 현장. ［사진제공=현대ㆍ기아차］ |
이처럼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산업은 고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자동차 제조, 판매 및 정비, 부품, 운수, 유통 관련 등 자동차산업 관련 직간접 일자리는 175만개에 이른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가정할 때 4인 가구 기준 국내 7가구 중 한 가구는 직간접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율로 따지면 전체 고용의 7.3%를 맡고 있다. 일자리 증가율도 높아 자동차 산업은 지난 10년간 19% 일자리가 늘어, 전체 산업 증가분(10%)을 배가량 앞질렀다. 물론 중복된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는 약 70조원에 달한다는 튜닝 등 애프터마켓이 빠져 있다.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구ㆍ개발(R&D) 분야이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경우 2005년 5382명이던 연구직 인원이 2011년 7700명으로 43% 이상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은 친환경ㆍ미래지능형 자동차 개발 등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어 IT기술과 결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자동차 및 연관산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상상하기조차 끔찍하다”며 “고용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수십만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미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도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대부분의 국가가 앞다퉈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것도 자동차 산업의 우수한 고용 창출 능력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GM, 크라이슬러 등이 휘청거리자 미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구제금융 자금을 이들 업체에 쏟아 부었다. 중국도 올 상반기 정부기관 공무용 자동차 구매 기준을 까다롭게 변경해 사실상 중국 로컬 브랜드에만 납품기회를 주고 있다. 공무용 자동차 구매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이전 2000㏄에서 1800㏄로 낮추고 가격도 25만위안에서 18만위안 이하로 수정하는 한편, 중국 내 R&D 투자비가 매출액의 3%를 넘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수입차의 진입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프랑스 정부는 푸조, 르노 등 자국 자동차 업체들이 서유럽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자 프랑스 내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세이프가드(safeguardㆍ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 적용을 검토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반덤핑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22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를 ‘우선 감시(prior surveillance) 대상’으로 지정해달라는 프랑스 정부의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인도의 경우엔 다른 국가에서 부품을 들여오면 10% 관세를 물리지만, 완성차를 수입하면 무려 110% 세금을 매긴다. 자국에서 자동차를 조립 생산할 경우 일자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브라질 정부도 지난해 12월부터 자동차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해 ▷국산부품 65% 의무 사용 ▷11개 생산공정 중 최소한 6개 이상 현지화 ▷순매출액의 0.5% 이상 R&D 투자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자동차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차에 붙이는 공산품세(IPI) 세율을 30%포인트 인상해 불이익을 주는 상황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고용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경쟁은 앞으로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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