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등
금융위기·불평등 원인 분석
정부 시장개입·사회적 공유 제시

재벌때리기등 경제민주화 논란속
한국에도 폭넓은 시야 제공


경제의 판을 보호와 재분배의 틀 안에서 다시 짜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는 목소리는 많지만 정확한 개념에 대해선 설왕설래다. 각국마다 사정이 다르고 국가 간 불평등 해소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큰 틀에 대한 인식만은 비슷해보인다. 즉 다수를 위한 경제, 공정한 경쟁과 기회의 평등, 정의로운 분배 그리고 생산과 노동의 가치 제고, 환경의 공생이라는 가치를 포함한다.

노암 촘스키, 조지프 스티글리츠, 자야티 고시, 존 크리스텐슨 등 경제학자와 시민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쓴 ‘경제민주화를 말하다’(위너스북)는 경제민주화가 단순히 경제적인 차원이 아니라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인류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이끈다.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보이지 않는 손’의 허상을 지적하며, 시장에 기대기보다 정부가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는 약간의 비대칭성만으로도 극단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현대 수많은 정책이 기초로 삼고 있는 일반적 신고전파 모델은 완벽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보가 불완전할 때마다 시장을 움직이는 손이 종종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당연하다. 실제로 그 손은 존재하지 않기때문이다.

스티글리츠는 시장근본주의에 기초한 모델의 불구를 지적하며, 바로 지금이 다른 종류의 모델에 대해 좀더 생각해볼 때라고 강조한다.

촘스키 매사추세츠공과대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남미ㆍ아프리카 지역 등의 국가 단결과 통합에 주목한다. 이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기회가 주어지면서 서구 지배의 독점적 힘의 균형이 빠르게 무너질 것으로 본다.

인도의 경제학자 고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좀더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적 관계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위기가 곧 기회임을 보여준다. 그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 금융에 대한 어느 정도의 사회화, 수출지향 모델 제고, 국가 간 국가 내부의 경제적 불평등 축소를 위한 의식적인 조치 등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협동 연구의 개념은 이제 친환경 테크놀로지와 같은 다른 혁신 분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대안적 경제조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의 특정 모델과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 그리고 특히 그 모델의 변종인 규제가 없는 시장에 너무나 오랫동안 집중해왔다.”(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보이지 않는 손의 허상 중)

 
런던에 있는 싱크탱크인 신경제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엔 페티포는 그린 뉴딜정책을 새로운 경제의 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의 해법은 노동운동과 환경운동 간, 제조업 종사자와 공공부문 간, 시민사회와 산학농업 및 서비스 상업 종사자 사이의 연대를 통해 총체적 위협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다.

조세피난처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밝히기 위해 저지 섬의 금융회사에 위장 잠입해 화제가 됐던 경제학자 크리스텐슨은 조세피난처의 악을 고발한다.

그에 따르면,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이 해외에 유치해놓은 자금은 적게 잡아도 11조5000억달러. 이 수법으로 매년 2500억달러가 넘는 세금을 포탈할 수 있다고 본다.

크리스텐슨은 조세피난처가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과 빈곤을 조장하고 대형 부정부패 사건의 범죄를 부추김으로써 결국 민주주의와 국가 통치권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간다 출신으로 남동부 아프리카 무역정보 및 협상기관의 의장을 맡고 있는 야시 탄돈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불평등 해소와 관련,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술이전을 강조한다.

저탄소 경제로의 이동에서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대응을 위한 기술이전인데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작동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한다.

에코소셜리스트로 영국 녹색당의 전 대변인인 데렉 월의 대안은 좀 과격하다. 소비와 울타리치기, 재산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자본주의 이후의 세계에 대해 마치 종말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 그는 대안으로서 ‘사회적 공유(오픈소스ㆍ공공재)’를 제시한다. 이는 친환경적이며, 자원 이용 감소, 분권화하면서 효율적인 경제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공공재에 기초한 대안을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다양하다.

생태계에 대한 토착민의 관리권 보장부터 노동자가 파산한 기업의 경영권 확보, 오픈소스 저작권 등록, 토지개혁, 제약과 의료의 사회적 소유 등 혁명적인 대안까지 스펙트럼이 넓다.

책에 실린 다양한 분야의 진보적인 견해는 재벌 규제와 일자리, 부의 공정한 분배와 무상복지 등으로 들끓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일종의 방향 제시와 논의를 확대해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제공한다.

<이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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