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저출산ㆍ고령화 같은 미래 위험요인에 대비해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IMF(국제통화기금)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연설에서 “한국 정부는 2012년 균형재정을 달성해 국가채무 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고, 중장기적으로는 30% 미만으로 관리해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등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다”면서 “그후 강력한 지출 통제로 재정 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했고 국가 신용등급이 연이어 상향 조정된 바 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하지만 “한국은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해 외부 충격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도 급격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 급증이라는 위험에 노출돼 있고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미래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며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인구 변화요인 등을 감안한 재정소요를 산정하기 위해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주요 사회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경우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원칙 하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화 구조가 형성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혜택을 제공해 복지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유럽 재정위기의 전개 방향에 대해 박 장관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 스페인 재정위기 심화 등으로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은 지금 긴축과 확장이라는 또 다른 선택 상황에 처해 있다”며 “우선순위에 다소간 차이가 있을지언정,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은 국가재정이 조화롭게 추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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