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는 그동안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위해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활성화, 전자상거래시장 정착 등의 대책을 쏟아냈다. 급기야 유류세 인하도 거론된 바 있다. 모두 고유가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가격정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23일 내놓은 ‘석유소비 절감대책’은 이와는 괴를 달리한다. 한 마디로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진정국면을 맞았으니 이 기회에 근본 해결책으로 석유 소비량 자체를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가격안정화 대책과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동시에 쓰는 ‘투 트랙 전법’ 구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이다.

▶고유가에 더 늘어난 석유 소비…왜?= 지난 1분기(1~3월) 국제유가의 상승 압박은 절정에 달했다. 두바이유 기준, 지난해 평균 배럴당 106달러였던 유가는 지난 3월에는 122.5달러까지 치솟았다. 1분기 우리나라의 원유수입액은 총 269억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의 226억 달러, 2010년 156억 달러와 비교하면 급격한 상승이다.

유가가 상승했으니 당연한 현상이라고 여겼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소비량이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은 미국이 2.6%, 유럽이 2.1%감소했고 심지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각각 10.6%와 5.7%나 소비량을 줄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3.1% 증가했다.

석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지난해보다 소비량을 줄여도 오른 유가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소비량마저 증가해 업친데 덮친 격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8년 유가 급등때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92~95달러 선으로 지금보다 약 20%나 낮았지만 상승세가 가팔라 위기 체감도가 높아서 일시적으로나마 석유 소비량이 급감했었다”며 반면 지금은 유가가 완만하게 고공행진을 하면서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가차량 출퇴근族, 버스 지하철로 돌린다=정부가 추진하는 석유소비절감대책의 핵심은 수송부문이다.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행 20%인 소득공제율을 직불카드 수준인 30%로 높이기로 했다. 교통비 지급분에 대해서는 300만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서 100만원을 추가해주기로 했다. 내년에 쓰는 교통비부터 적용된다.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출퇴근족들의 발길을 버스나 지하철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일단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편안함을 느끼게 만들기 위한 대책들도 쏟아졌다. 내년부터 전국 대중교통을 하나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고 시내버스 정류소에는 노선별 차내혼잡도까지 표시된다. 주요도심에는 택시ㆍ버스ㆍ지하철이 연계되는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한다.

자가차량을 구입하는 이들도 최대한 친환경 고효율 차량을 선택하게 만든다.

올해 말에 끝나는 하이브리드차량(개소세와 취득세, 공채)과 경차(취득세)의 세제감면이 연장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장 기간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2~3년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오는 9월로 예정인 ‘저탄소 협력금 제도’가 시행되면 이들 차량 구입에 추가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도 경제운전습관을 고취시키기 위해 면허시험에도 경제운전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기업들에게는 석유 소비를 줄이기 위해 타 에너지원 전환을 유도한다. 보일러의 고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유류대체 연구개발을 강화한다. 기업들 간 에너지절약 노하우를 전수하는 대ㆍ중소 에너지 동행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연간 10만ℓ 이상의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가는 2015년까지 신재생 냉난방기 설치를 유도하고 미설치시 면세유 배정 축소를 검토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은 신차구매시 경차나 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 구매 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고,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조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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