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도 1분기 국내 휘발유ㆍ경유 사용량은 오히려 3.2% 증가하는 기현상이 나타나 석유소비 절감 노력이 시급하다고 판단,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소비 행태를 에너지 절감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현행 20%인 소득공제율을 직불카드 수준인 30%로 높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로 했다. 교통비 지급분에 대해서는 300만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서 100만원을 추가해주기로 했다. 또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올려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로 했다.
고효율 승용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말 끝나는 하이브리드차의 개별소비세, 취득세, 공채와 경차의 취득세에 대한 세제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310만원의 세제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영세상인과 지입차주 소유 노후 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위해 금년중 총 600억원의 재원을 마련, 금융지원을 해주고 현행 2만5000대 수준인 노후 경유차 폐차는 2013~2014년에 6만5000대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자동차 평균연비ㆍ온실가스 수준이 2025년에는 세계 최고인 EU(유럽연합) 수준에 도달하도록 2016년 이후 적용될 목표 기준을 올해 안에 제시하기로 했다. 대형 상용차의 연비규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하고, 연비 향상을 위한 고효율 엔진, 전기차 등 그린카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1억3000만배럴)의 20%인 2600만배럴의 석유소비를 감축, 1차 에너지 가운데 석유소비 비중을 올해 37.5%에서 2015년에는 33%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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