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의 이란산 원유 수입 유지 전략이 베일을 벗었다.

일단 미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이란산 원유 수입 20% 감축안을 맞추는 것이 기본 전제다. 2단계는 이를 바탕으로 일본과 EU에 이어 미국 정부에 국방수권법 적용 예외 국가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미국의 예외 조치와 형평성을 고려해 유럽연합(EU) 측에도 P&I 보험 중단을 6개월 유예해달라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22일 “일단 국방수권법 예외 인정을 받게만 되면 EU와의 협상에 큰 날개를 달게 되는 셈”이라며 “현재 유럽 내에서도 입장이 나뉘는 것을 감안하면 미국 정부로부터 예외인정을 받은 국가들에 한해서는 보험 중단 유예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시나리오대로만 진행된다면 국내 시장에서 급격한 기름값 폭등 등의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SK이노베이션과 현대오일뱅크가 국내에 수입한 이란산 원유는 총 8678만 배럴이다. 여기서 20%에 해당하는 1735만배럴을 감축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한국이 한 해 수입하는 전체 원유량에서 약 2%도 차지하지 않는 물량이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이란산 원유 수입이 완전히 중단될 것을 감안해 UAE, 사우디, 카타르 등 여타 중동 산유국들을 상대로 원유 추가 도입과 관련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다. 때문에 20%만 감축해도 될 경우 대체 원유 수급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다.

기름값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란산 원유수입이 전면 중단될 경우 국내 주유소 기릅값이 10~20%가량 비싸질 수 있다고 경보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이란산 원유 위험이 충분히 인지된 상황에서도 국제유가가 연일 내림세를 유지한데다 이란산을 여전히 80%는 도입할 수 있을 경우 국내 기름값은 지금의 내림세가 주춤할 수는 있어도 최소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란산 원유 수입을 18% 이상 줄였음에도 미국에서 국방수권법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정부의 이같은 전략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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