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파업 장기화 영향…근로손실 일수 증가 추세
노동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예상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분위기였지만, 일선 현장에서 투쟁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다시금 긴장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철도노조의 총파업 결의와 민주노총의 6~7월 총파업 예고 등은 하투(夏鬪)를 향한 노동계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다.24일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노동 현장의 투쟁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노동쟁의 조정 신청건수 등 관련 지표들이 줄줄이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우선 현재 시점의 파업 강도를 보여주는 근로손실 일수(파업 인원×파업 일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8일까지 근로손실 일수가 11만8315일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전년 수준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MBC, KBS 등 방송사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와 복수노조가 시행 효과가 나타나면서 1987년 이래 파업 건수와 근로손실 일수가 가장 적었다.
앞으로 파업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신청건수도 상승 추세다. 지난 2월까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82건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기록한 66건에 비해 16건(24.2%)이나 증가한 것이다. 조정 신청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노사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의 임금단체협상과 노조 상급단체의 총파업 일정은 노동 현장의 투쟁 분위기를 더욱 부추긴다. 최근 민주노총은 올해 6월에서 8월로 이어지는 총파업 세부계획을 확정, 뜨거운 여름을 예고했다. 6월 말 20만명 규모의 전국적 경고 총파업을 펼친 뒤 7월부터는 전국 지역별 거점 농성투쟁을 벌이고 8월 하순부터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동계 이슈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대규모 사업장도 심상치 않다. 철도노조가 KTX 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 찬반투표를 펼치는 등 총파업을 향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또 금속노조 산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단협도 불꽃이 튈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3일 통상임금 범위 확대, 근로시간면제제도 원상회복,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과 같은 민감한 이슈를 협상대상으로 내놓았다. 곳곳이 지뢰밭인 셈이다. 하투를 향한 노동계의 투쟁 수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