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정자문단을 발족하며 지방 재정건전화에 앞장선다. 경기 하락과 세수 감소 상황 속에서 복지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커지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의 필요성이 증대됐기 때문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올해 첫 신년사에서 올해 목표로 중ㆍ장기적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파구가 지난 23일 지자체 최초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자문단’을 발족하고 ‘재정 운용 10대 원칙’을 발표했다.

자문단은 김찬곤 부구청장과 곽태운 서울시립대 교수를 공동 단장으로,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등 총 2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행정ㆍ재무, 도시ㆍ문화, 복지ㆍ보건 분야 등 3개 분야 현직 전문가들이다.

자문단은 분기별로 모여 회의를 개최해 송파구의 세출입구조를 진단하고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역점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자문도 맡는다.

‘재정자문단’은 첫 과제로 기초지자체 실정에 맞는 ‘송파구 재정 운용 10대 원칙’을 선정, 구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10대 원칙은 건전 재정의 준수 원칙으로 ‘지방 채무 0% 유지’ ‘투자 사업 이력관리제’ ‘투자 사업 시 정부 공모 우선 검토’ ‘절감 재원 재투자 결과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송파구는 이번 재정자문단 구성으로 신규 세원 아이디어, 경영 수익 사업 개선, 세출입구조 진단 등 재정 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분석과 재정의 체계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문단을 통한 공공부문 경영ㆍ재정관리 교육으로 직원의 경영마인드 고취도 송파구가 기대하는 목표 중 하나다.

송파구는 재정자문단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통해 ‘재정 확충 프로젝트’를 추진, 올해 총 14개 사업에서 156억원 이상의 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연간 700억원 규모인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 원가 분석 등 체계적 분석으로 경영 수익 개선은 물론, 서비스 품질까지 높이는 ‘민간 위탁 경영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충된 재정은 경제활성화, 지역 현안 사업에 재투자돼 재정건전화와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게 된다. 우수 사례의 경우 전국 지자체 확산에도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박 구청장은 “세수가 감소하는 등 지방 재정은 악화되는데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주민들의 복지ㆍ보육 분야 요구는 급증하고 있다. 자칫하다간 지방 재정이 방만해질 위험이 크다”며 “재정자문단을 통해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