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대북 영양지원을 주고받은 2·29 북미합의가 50일만에 완전히 파탄 났다. 이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등 한반도 정세 대화국면과 북미관계에서는 한동안 냉기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 외무성은 17일 장거리로켓 ‘광명성 3호’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비난하는 성명에서 “미국은 행동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의사가 없다’는 확약을 뒤집어엎음으로써 2·29 조미합의를 완전히 깨버렸다”며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29 조미합의에 우리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장거리로켓 발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2·29 합의만큼은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2·29 합의는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북한이 먼저 어겼다고 반박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29 합의는 북한이 한 약속이고 이에 따라 우리는 영양지원을 검토했던 것”이라며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그들이 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측 약속(영양지원)을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29 합의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다”며 미국의 대북 영양지원도 일시적 보류가 아닌 중단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29 합의 이후 급물살을 타던 6자회담 재개 움직임도 또 다시 장기 공전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2·29 합의에 따라 예정됐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북한 방문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길 튜더 IAEA 대변인은 북한 외무성 성명과 관련, “IAEA가 북한의 요청에 따라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외무성 성명에서 “우리는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됐으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핵실험 등 추가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