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대한 관대한 처벌’, ‘재벌 총수의 대통령 특별사면’ 등이 한국의 부패인식 지수가 정체·하향하는 원인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1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1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183개국 중 43위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와 점수는 동일했으나, 바하마 등 새롭게 평가 대상에 포함된 국가가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지난해(39위)보다 4계단 떨어진 43위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9.5점을 받은 뉴질랜드(1위)였으며, 덴마크(2위), 핀란드(2위), 스웨덴(4위), 싱가포르(5위) 등이었다. 주요국으로는 호주(8위), 독일·일본(공동 14위), 영국(16위), 미국(24위), 중국(75위) 등이었다. 북한은 소말리아와 함께 공동 꼴찌(182위)를 기록했다.

권익위는 “지난 해 말부터 올해까지 드러난 고위공직자 등 대형 부패사건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집중보도가 우리나라에 대한 부패인식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그 근거로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집어삼키는 재벌의 탐욕(르몽드)’, ‘(한국엔)재벌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LA타임스)’, ‘대기업 총수가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르고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는 일은 흔하다(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보도를 제시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고위공직자 전반의 부패와 청탁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및 청탁수수 금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국가순위가 하락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공직사회와 민간부문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CPI는 기업경영인과 전문가들에게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매겨진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부패 처벌과 통제능력’, ‘부패공무원을 만나는 정도’, ‘뇌물과 부패의 만연정도’ 등 질문이 설문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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