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3월 예정된 농협 구조 개편 사업을 위해 4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21일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자본 지원계획’ 등에 따르면,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전체 자본을 25조4200억원으로 추산했다. 경제 사업활성화에 4조9500억원, 신용 사업 15조3400억원, 농협중앙회 3조9400억원, 교육 지원 1조19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지난 2분기 농협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결과, 농협의 보유 자본을 15조1600억원으로 평가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총 소요 자본 대비 부족 자본은 10조2600억원 선이 되는데, 이 가운데 6조2699억원은 농협이 자체 조달하고, 부족분인 4조원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된 상황이다.
정부는 4조원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이나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후 이자 차액은 정부가 지원하고, 1조원은 정책금융공사에서 현물 출자 방식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자 차액 지원을 위한 15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1조원 규모의 유가증권 현물 출자는 추후 기획재정부, 금융위, 농협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안이 온전하게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농림수산식품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농협과 농민 표에 예민한 대다수의 농식품위 의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안을 수용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승완 기자/s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