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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새 국정화두 ‘공생성장’>공생발전 등장 배경은? 靑의 총·대선 대비용 ‘親서민 행보’
이명박 대통령의 ‘공생발전’ 화두는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등 두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에 대응하는 한편, 정치적 함의 또한 크다.

이유야 어찌됐든 ‘부익부빈익빈’에서 ‘상생번영’으로 진화를 모색하는 공생발전의 수혜 대상이 내년 총선과 대선의 향방을 가를 다수 서민 계층이기 때문이다.

이는 임기 초 쇠고기 파동으로 정권 차원의 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가 이듬해 내놓은 친서민ㆍ중도실용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 대통령은 당시 친서민 행보를 통해 지지율 회복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임기 4년차 후반으로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총력전의 일환으로 공생 발전이라는 개념 조합을 만들어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무성한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생발전 화두를 계기로 청와대가 본격적인 총ㆍ대선을 거쳐 정권 재창출 모드에 돌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16일 “사회 양극화 해소 노력을 통해 민심을 되돌리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의 공생발전 개념도 따지고 보면 이 같은 여권 내부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를 포기했지만, 이 대통령이 공생발전과 관련해 ‘오세훈식 무상급식안’을 ‘맞춤형 복지’로 받아들여 적극 지지하고, 서울시 의회의 무상급식안에 대해서는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경계한 것도 다분히 정치적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야권은 이 같은 청와대의 기류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간 복지 선명성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균형 재정을 이유로 여당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온당한가”라며 “야당을 복지 포퓰리즘만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집단으로 몰아붙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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