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구잡이식 요구 논란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본질과 상관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증인을 신청하고,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못해 파행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국회 저축은행 국조특위에서 작성한 채택증인 및 심사보류 증인 명단에 따르면 여야가 증인으로 채택한 인사는 지난 14일 기준으로 총 64명, 심사 보류한 인사는 총 98명(7월 18일 기준)에 이른다.

여야 의견 차로 심사가 보류된 인사 중 전ㆍ현직 국회의원은 총 33명이며 청와대 인사들은 11명, 김황식 국무총리를 포함한 감사원 관계자는 6명에 이른다.

이들 중 검찰 수사에서 언급된 공성진ㆍ임종석ㆍ서갑원 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사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증인으로 명단에 올라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통으로 증인을 요구한 인사는 임종석 전 의원이 유일하다. 각 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일방적으로 증인을 요구한 셈이다.

채택이 확정된 64명 대부분이 이미 혐의가 확정돼 구속 중이거나 관료ㆍ공무원, 저축은행 관계자 등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인사들이다.

결국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르다 보니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해 극단적인 증인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전ㆍ현직 원내대표, 그리고 신안군 개발사업 및 효성도시개발,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투자와 연관된 인사를 증인으로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또 삼화저축은행 부실 의혹과 관련해 가수 태진아 씨도 지난 17일 추가로 증인 채택 명단에 집어 넣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청와대 인사들과 한나라당의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 그리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이 같은 여야의 마구잡이식 증인 요구가 오히려 국조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치권의 증인 채택 다툼이 과연 저축은행 문제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