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동 본점방문 현장조사

증인채택 양보없어 난항예고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부산저축은행 본점 현장조사로 막을 올렸다. 증인 채택 문제로 기싸움을 펼쳤던 여야도 ‘부산 현장’에선 내년 선거를 의식해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에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각당이 내놓은 대책의 현실성 문제, 그리고 증인 채택에 대해선 여전히 한치의 양보도 없어 현장조사 이후 일정 등에 대해선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부산저축은행 초량동 본점 방문 직전까지도 불꽃 튀는 신경전을 펼쳤다.

한나라당 내 금융전문가로 꼽히는 고승덕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한 피해자 선(先)지원 대책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고 의원은 “소액피해자 채권 규모가 3300억원 정도인데 야당은 환수금액으로 이들에 대해 우선 변제를 하자고 한다”며 “파산법상 변제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 순위를 바꿀 수 없고 법개정 역시 파산법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산저축은행의 부실대출의 본질은 실질대출 금액뿐만 아니라 금융비용ㆍ자문수수료 등을 포함한 ‘턴키베이스’ 방식의 대출인데 이를 고려한 구체적인 환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부산지역에서 머물고 있던 같은 당 이진복 의원 역시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안은 이미 우리 당에서 고민했던 부분이며 법 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김진표 원내대표와 홍영표 원내대변인, 우제창 민주당 국조 특위 간사 등이 대거 부산저축은행 본점에 내려와 은닉재산환수 금액 등을 피해자에게 우선 배당해 올해 이 금액의 일부를 선지원받는 대책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내놓은 대책안은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부실 책임자의 소장품 환수, SPC(특수목적법인) 채권 환수 등을 통해 1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 뒤 이 가운데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3300억원을 배당, 올해 중 피해액의 60%, 내년에 나머지 40%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사후 환수액 등을 통해 정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은 “아마 정부가 만든 어떤 안보다도 가장 실효 있게 피해를 신속하게 보전하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증인 채택과 관련해 “권력형 비리를 확실히 밝히려면 청와대 수석 및 박지만 씨와 그 부인 등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해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또 다시 대립할 것을 예고했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