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도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식 발표 전임에도 ‘독도영토관리대책단’ 회의를 개최하고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외교부도 정례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일본 정부에 경고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일본의 독도 야욕이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 문제는 일본의 고유 주권 행위로 외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대응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독도 관련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치행위라는 비판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29일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공식 발표 직후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 지배를 재확인,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독도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해양경비대의 지원을 위한 헬리콥터 이착륙장 보수공사 착수, 수송선 접안시설 확충, 문제 교과서 채택 확산 저지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부의 태도는 예년과는 비교가 힘들 정도로 발빠른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서는 일본 민주당 정부의 진일보한 역사관, 또 지진 피해에 대한 우리의 전폭적인 지원 등으로 기대했던 한ㆍ일 관계 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일본 정부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가 담긴 결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 내에서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최근 한ㆍ일 관계 등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늦추거나 검정 기준을 재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활발한 물밑작업이 오가기도 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는 한 당국자의 최근 발언은 이 같은 기대와 노력이 오히려 강화된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배반감이 담겨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현 단계에서 가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주한 일본대사의 초치 및 일본 정부에 항의서한 전달, 독도 시설물 강화 같은 재탕삼탕 조치로는 국내의 반일 여론을 잠재우기에 충분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 외교당국자는 “일본의 교과서 파동 속에서 교과서와 대일 피해 지원은 분리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냉정한 분리 대응을 통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향후 독도나 역사 문제에서도 유리하다는 국내 여론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