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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원장 사수에 강수…정청래,국회의장 상대 ‘법적 대응’도[이런정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직을 사수하기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국회 의사국장의 보직해임을 건의한데 이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효력을 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
2023.06.03 07:20
의원실 찾고 후원금 모으고…‘李 리더십’ 흔들리자 개딸이 움직였다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 논란 등에 이어 혁신기구 출범을 놓고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과 맞물린 시점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2023.06.02 09:42
돌아온 민형배, 원외 친명 '노선 투쟁’ 뒷배[이런정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한 후 친명(친이명)계 주장에 힘을 싣는 원외 인사들의 행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1일 국회 기자회견 일정을 확인한 결과 민 의원이 지난 4월 26일 민주당을 복당한 이후에 처음 국회 기자회견장을 예약한 날은 지난...
2023.06.01 19:31
이성만도 ‘결백’ 서한… 12일 체포동의안 향배는? [이런정치]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결백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두 의원은 서한에서 공히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강조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체포동의안...
2023.06.01 13:51
‘검수완박’? ‘검수완복’?…사개특위, 결국 회의 한 번 못한 채 끝났다 [이런정치]
‘검수완박’ 후속입법을 위해 마련된 국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아무런 소득 없이 임기 종료됐다. 사개특위는 지난해 7월 출범했지만, 11개월 간 제대로 된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 여야는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
2023.06.01 11:46
‘아빠가 채점’ 선관위에 여야 ‘다 놀랐다’…국정조사 협상 ‘탄력’ [이런정치]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특혜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비리 백화점’ 수준의 채용 양태가 고스란히 드러나자 ‘문제가 있다’고 내부 결론 내리고 국조 협상 기류로 전격 선회했다. 다만 선관위 사무...
2023.06.01 10:08
국민은 빠졌다?…결의에 그친 민주당 ‘쇄신 결의안’ [이런정치]
더불어민주당의 ‘쇄신 결의안’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지난달 14일 쇄신의총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결의안은 ‘국민 눈높이’로 만들고, 실천은 ‘여의도 눈높이’에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온다. 전당대회 돈 봉투...
2023.06.01 09:52
국민의힘 ‘기승전文’…노조 불법 파업·욱일기 모두 文정부가 원인?[이런정치]
국민의힘의 대야 공세가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조 불법 파업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욱일기 용인 여부까지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나서자 발 맞추려는 시도로 해석되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지적도...
2023.05.31 10:42
시민단체 국고보조 5억부터…與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확대 추진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한다. 현재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 위탁사업자에 적용되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관련 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중으로 당 내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31일 헤럴드...
2023.05.31 10:02
이재명 '혁신기구 출범'에, 박광온 '상임위원장 배분'에 고심[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각각 혁신기구 출범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묘안 찾기’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대표가 세워둔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처지다. 이 대표는 혁신기구와 관련한 당내 의견차를 좁힐 접점을 찾는데 애쓰는 중...
2023.05.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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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