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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도 장제원도 “직 걸겠다”…사퇴 선언, 尹정부 ‘배수진’된 배경은[이런정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위해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5월 말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두 달 간 회의를 열지 못하고 법안이 표류하면서 끝내 배수진을 친 셈이다. 이를 놓고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
2023.07.24 18:29
‘네탓정치’…수해-교권침해-괴소포까지, 與 “文정부 때문”-野 “尹정부 무능” [이런정치]
여야 정치권이 집중호우 피해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으로 인한 교권 침해 논란 등 사안마다 ‘네 탓 공방’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이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기보다, 상대 진영에 책임을 떠넘기며 당장 여론 주목 끌기에만 매진하는 행태다. 앞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2023.07.24 09:54
수해 자원봉사 나선 與, ‘논란 경계령’…“과도한 홍보·의전 자제” [이런정치]
24일 수해 자원봉사에 나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자를 일부 조정하고, 현장에서 ‘과도한 홍보·의전 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인 수해 사태 속에 정치권의 실언, 해외 출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윤재옥 원내대표...
2023.07.24 09:45
‘김남국 제명’ 가능성 점치는 이유 셋 [이런정치]
대규모 코인 거래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가 본격화된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권고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김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3.07.23 06:51
초등교사 교내에서 ‘극단 선택’…배경에 전교조?[이런정치]
서울 서초구에서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국민의힘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겨냥한 공세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 전교조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지만, 그간 전교조의 편향된 정치적 활동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판단이다. 상대적으로 학생들...
2023.07.22 10:10
홍준표 남다른 ‘골프 사랑’…‘윤리강령 위반’엔 설왕설래[이런정치]
“정권만 바뀌면 공무원 기강을 잡는다면서 공무원 골프를 금지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공무원이 등산과 축구를 하면 괜찮고, 골프는 하지 말라고 하는 위정자의 의식은 잘못됐다.” (2015년 9월5일, 제1회 경남도지사배 공무원 골프대회 인사말 중) 홍준표 대구시장의 남다른 ‘골프 사랑’이 또...
2023.07.21 18:10
‘순직 해병대원’에도 정쟁만…與 “수해 복구 먼저” vs 野 “책임 규명” [이런정치]
여야는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해병대원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후속조치에 대해선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책임자 문책보다 재발방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해당 사건을 ‘인재(人災)’로 규정해 책임자 엄중 처벌을 주장하는 모양새다. 2...
2023.07.21 10:48
김남국 제명, 윤미향·박덕흠보다 먼저 심사할듯…윤리특위 논의 주목 [이런정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거액 가상자산 거래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리면서 징계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제 자문위 권고안은 윤리특별위원회로 넘겨져 여야 동료 의원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앞선 징계안들에 대해 윤리특위 논의가 지지부진...
2023.07.21 10:02
선거제 개편이 시급한 이유…늘어나는 무당층[이런정치]
여야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이 늘어나고 있다. 21대 국회 들어 진영 논리에 매몰된 여야의 극한 대립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던 중도층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무당층이 확대돼도 현행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내년 22대 총선에서 또다시 거대 양당이 전체 ...
2023.07.20 18:26
‘폭우 중 골프’ 결국 고개 숙인 홍준표…‘제명 등 중징계’ 관측 넘을까[이런정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에 착수한다. 홍 시장은 폭우가 내리던 주말 골프를 친 사실과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인 태도 논란으로 당 윤리위에 직권상정됐다. 당 내에서는 윤리위가 제명을 포함한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19일 홍 시장이 공개 사과를 하면서 징계 ...
2023.07.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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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이 세금 내기 너무너무 싫은데” 줄여준다 말만 많고 허송세월 종부세 [부동산360]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선 여전히 종부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엔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야당에서 6건, 여당에서 2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종부세 폐지 법률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