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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코인 의원 공개’ 윤리자문위 ‘고발’ 망설이는 이유[이런정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고발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자문위발(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이 언론 보도된 것을 ‘김남국 물타기용’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칫 ‘자문위 때리기...
2023.07.29 10:11
김기현 ‘구애’ 통했나…들썩이는 與 호남 지지율[이런정치]
국민의힘의 호남 지역 지지율이 ‘10%의 벽’을 넘어섰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지역 민심 악화가 예상되던 최근에도 지지율이 10% 웃돌았다. 지난 대선의 ‘호남 구애’ 기조를 이어받은 김기현 지도부, 사실상 내홍 상태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상황이 맞물리며 굳게 닫혔던 민심의 문이 점차 열리는 ...
2023.07.28 10:13
이재명 ‘추경 집념’ 배경엔?…“총선 돈풀기, 사전 방어”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개월째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추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야당의 추경 주장은 ‘메아리 없는 외침’ 꼴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집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
2023.07.28 10:13
정부 우주항공청 설립방향 발표했지만, 입법 생각 없는 국회 [이런정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설치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추동에 나섰지만 거야(巨野) 구도인 국회에서 입법 논의는 복지부동이다.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 배수진까지 친 상황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장 위원장이 이를 정쟁화한 악수를 뒀다며 협조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서다....
2023.07.27 16:51
‘이상민 탄핵 역풍’ 있다? 없다?…“노무현 탄핵과 비교불가” [이런정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되면서, 애초부터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난 화살이 더불어민주당에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추진 후폭풍으로 17대 총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사례를 들...
2023.07.27 10:07
홍준표 ‘중징계’ 당내 반응은?…“총선까지 ‘국힘 이름표’ 떼고 자중” vs “탈당하면 어쩌나”[이런정치]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폭우 속 골프’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징계 10개월 중징계를 내린 가운데 당내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홍 시장의 징계 종료 시점이 내년 5월이라는 점에서다. 지도부에선 이번 징계를 총선 때까지 더 이상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평가하는 ...
2023.07.27 09:58
이번엔 ‘역공정치’…與 “억지 탄핵”-野 “코인 내로남불” [이런정치]
이번엔 ‘역공정치’의 늪에 빠졌다. 정치적 사안마다 대립하며 ‘네 탓’ 정치를 해 온 양 진영이 상대방의 실책 하나하나를 역공 빌미로 삼는 일이 일상화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
2023.07.26 09:58
대통령실 “반헌법적 행태”-與 “거야의 악행”-野 “이게 나라냐” [이런정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정치적 책임을 야당을 향해 돌렸다. 국민의힘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고, 대통령실...
2023.07.25 20:46
너도 나도 “직 걸겠다”…與 실세들의 ‘배수진 정치’ [이런정치]
여권이 ‘배수진 정치’로 야권의 공세에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자신의 거치를 놓고 야당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모양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장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위해 &lsq...
2023.07.25 09:49
‘김남국 폭탄 돌리기’…징계안 소위 배정 놓고 여야 모두 ‘손 사래’ [이런정치]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보유·거래 논란 당사자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소위 배정’ 문제를 놓고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로 김 의원의 징계안 심의를 맡지 않기 위해 떠미는 형국이다. 윤리특위 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
2023.07.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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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금 내기 너무너무 싫은데” 줄여준다 말만 많고 허송세월 종부세 [부동산360]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선 여전히 종부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엔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총 8건 발의됐다. 야당에서 6건, 여당에서 2건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종부세 폐지 법률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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