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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하면, 임대료 폭증할 것” [부동산360]
여당에서 추진하는 대로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된다면 전·월세시장은 물론 매매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가 꽤 많다. 정부는 작년 하반기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 임대주택’ 수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110만채 정도로...
2021.06.17 09:55
“정부에 세금 뜯기고, 이제는 집값 올린 원흉이 됐다” [부동산360]
“세입자에게 쩔쩔매고, 정부에 세금 뜯기고, 이제는 집값 올린 원흉으로 적폐가 됐다. 은행의 집을 관리하는 바지사장이 됐다.” 정부와 여당의 임대사업자등록제도 폐지 방침 소식이 알려지자 한 인터넷카페에 올라온 글 일부다. 세제 혜택을 조건으로 임대기간과 임대료에 제한을 두는 임대사업자제도를 따랐던...
2021.06.17 07:32
땜질에 또 땜질…임대사업자 수난시대 [부동산360]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가 ‘정책 불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장려’에서 ‘규제’로 틀면서 수차례 땜질이 이뤄지고 사실상 제도 폐지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를 믿고 따랐던 임대사업자들은 오락가락 정책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
2021.06.16 18:59
“정부가 지지율 위해 임대사업자 제물로 삼았다…요즘 현장은 지옥” [부동산360]
“‘생계형’이란 말이 참 이상합니다. 취미형·레저형 임대사업자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모두 자기 재산 전부 걸고 사업합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착한 임대인과 나쁜 임대인 등 국민들을 자꾸만 정서적인 표현으로 갈라치고 있어요.” 성창엽(사진)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협회장은 16일 본지와...
2021.06.16 17:02
“태릉골프장 개발 안돼” 주민소환 임박…‘전면 철회’ 요구 [부동산360]
정부의 도심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반발이 각 지역에서 시장 및 구청장 주민소환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과천시에 이어 서울 노원구가 구청장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해, 전체 유권자의 15%가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대안을 제시한 해당 지자체와 달리 시민들은 대체부지 수정이나 공...
2021.06.16 14:59
“미친 집값, 백약이 무효”…올들어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 12% 폭등 역대 최대 [부동산360]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벌써 1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2·4 공급 대책’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이후 강화한 각종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도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욕구를 꺾지...
2021.06.16 10:35
“갱신은 8.8억, 신규는 17억”…임대차법이 낳은 ‘이중 전셋값’ 진풍경 [부동산360]
최근 아파트 단지 내 같은 면적에서 전셋값이 수억원 이상 차이 나는 ‘이중가격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료 인상률 5%를 적용한 사례와 신규로 전세 계약을 맺은 사례의 차이가 뚜렷한 것이다. 그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면서 극심한 전세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
2021.06.16 10:24
“아파트 갭투자 대신 꼬마빌딩 빚투자…최소 1~2년 활황 계속” [부동산360]
“빌딩시장은 ‘그들만의 리그’였죠.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아파트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건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사는 대신 대출 끼고 건물을 사는 거죠.” 오동협 빌딩로드 대표는 빌딩시장이 대중화의 길목에 서 있다고 봤다. 정부 규제로 아파트 갭투자가 막히면서 투자...
2021.06.16 05:01
‘로또청약’ 원베일리 ‘3년 실거주’ 사라지며 전세 끼고 구매 가능 [부동산360]
‘낮은 분양가, 높은 전세 가격, 래미안 원베일리를 4억원으로 살 수 있다?’ 강남의 로또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에서 ‘3년 입주’ 조항이 사라지며 청약 광풍이 다시 한 번 몰아칠 전망이다. 주변 시세보다 한참 못 미치는 낮은 분양가와 분양가에 육박하는 전세 가격이 ‘로또 청약’의 ...
2021.06.15 16:47
국토연구원 “주택 소비심리 5개월만에 반등” [부동산360]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도 전국 주택 매매시장의 소비심리가 일제히 반등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다주택자 매물이 더 이상 나오기 어렵다고 판단한 주택 매수자들이 집을 사려고 움직이면서 매수세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국토연구원 ‘5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시계...
2021.06.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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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르포] 그린벨트 풀리면 대박! 부푼 꿈…기획부동산까지 몰려들었다 [부동산360]
“9호선 급행열차에 국내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까지...해제만 되면 대박이라는 생각들에 기획부동산까지 와서 근방 땅값을 전부 올려놨어요”(강동구 둔촌동 소재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서울과 수도권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앞두고 일부 후보지들을 주변으로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를 노린 투자는 위험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잇따른다. 지난 1일 찾은 강동구 둔촌동 중앙보훈병원 인근 그린벨트 주변도 예외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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