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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0조원 될 수도”…브이글로벌 사태 일파만파[촉!]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를 상대로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브이글로벌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만 4조원에 달한다.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제적 피해 규모가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
2021.06.01 10:21
‘만취 벤츠’·연예인…‘윤창호법’에도 작년 음주운전 사고 ↑ [촉!]
최근 서울 성동구 지하철 뚝섬역 인근에서 ‘만취 벤츠’ 운전자가 일용직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비극에 이어 연예인들도 음주운전으로 연이어 물의를 빚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통금’과 ‘윤창호법’에도 음주운전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
2021.06.01 10:13
‘프로야구 응원가’ 소송 대부분 합의로 끝나 [촉!]
야구 응원가를 둘러싸고 이어져 온 작곡가들과 야구단의 분쟁이 대부분 합의로 종결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던 주영훈 등 작곡가 및 작사가들이 NC다이노스·신세계야구단·한화이글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최근 취하됐다. 작곡가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
2021.06.01 09:12
[단독] ‘페놀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 대책 촉구 주민들 고소 [촉!]
성산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페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주민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공사 이후 온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검출돼 논란이 됐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최근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는 페놀...
2021.05.31 15:16
‘엇, 가해자가 아니네’…엉뚱한 신상 턴 ‘온라인 자경단’ [촉!]
옆자리에 다른 손님을 앉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막말과 욕설을 일삼은 모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스스로를 ‘온라인 자경단’으로 내세우며, 해당 모녀의 신상털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번 일과 무관한 사람의 신상이 털리고 공격을 당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31일 주요 온라인 ...
2021.05.31 14:46
교체 유력해진 중앙지검장, 이성윤 후임은 누구 [촉!]
이번주 예정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무마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후임으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등이 거론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주 후반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2021.05.31 09:27
‘구의역 참사’ 5년, 한국사회 안 바뀌었다…청년 산업재해 증가[촉!]
‘구의역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이 흘렀지만 한국 사회에 바뀌는 것은 없었다. 오히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노동자가 겪는 산업 재해는 5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사회에서는 ‘면피용’에 불과한 조치가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강은미 정의당...
2021.05.29 09:56
“경찰, ‘이용구=유력인사’ 알았다고?”…시민들 불신↑[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점을 택시 기사 폭행 수사 당시 경찰 간부들이 인지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에 불신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는 29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이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관련 수사는 경찰에...
2021.05.29 09:01
경찰관, 트랜스젠더에 “공중화장실 가지마”…인권위 “인권침해”[촉!]
성별 정정 신고 때문에 방문한 구청의 화장실 이용에 대해 문의한 트랜스젠더에게 “공중화장실을 가지 말고 용변을 참아라”고 한 경찰관의 발언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인간의 생리적인 기본권을 무시하고 존엄성...
2021.05.29 09:01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현직 판사, 법원행정처 단독재판부 확대 공개 비판[촉!]
현직판사가 법원행정처의 단독재판부 확대 추진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전용 인터넷 익명게시판인 ‘이판사판’에 최근 ‘사물관할 변경 관련 통계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사물관할이란 1심 재판을 단독 판사와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중 어디서...
2021.05.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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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미분양의 무덤 대구 맞아?…이사차 들락, 1000만원 웃돈 붙어 팔렸다 [부동산360]
“대구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지만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심리가 어느정도 개선됐다고 느껴요. 아무래도 대구에선 주상복합 선호도가 낮아 그쪽 분위기가 더 안 좋고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또 달라요. 이쪽 신축 단지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는 이미 벗어났죠.” (대구 달서구 송현동 A공인중개업소 대표) 수도권에 비해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 내에서는 입지, 아파트 연식에 따라 현장 분위기가 엇갈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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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