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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변창흠 “새 임대차법 도입 후 긍정적 효과…신규계약 임대료 규제는 필요성 검토부터” [부동산36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전세난은 임대차 3법 외에도 저금리와 가구분화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봤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2020.12.21 12:48
변창흠 “개발이익·시세차익 환수장치 필요…불로소득엔 세부담 강화” [부동산36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과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위해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변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더불어...
2020.12.21 12:18
‘세금·준조세 폭탄 도화선’ 공시지가 상승 제한법 통과될까[부동산360]
정부가 자의적인 부동산 평가 가치 조정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연금 등 60여종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금과 연계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근거와 폭을 법으로 제한해 정부 자의적인 증세를 막겠다는 것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2020.12.21 11:48
대치 은마 84㎡ 15억원에 거래…이상 저(低)가에 ‘무슨일 있나?’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전용면적)이 지난 16일 15억8000만원에 손바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치동을 비롯한 강남 일대 아파트 매맷값이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만큼 이상 저가 거래에 인근 공인중개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에 따르면 대치 은마아파트 84㎡가 지난 ...
2020.12.21 11:39
“시세차익 안돼”…‘공공주도’ 공급 방점찍는 변창흠, 현실성엔 ‘글쎄’ [부동산360]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2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변창흠표 공급정책’을 내놨다.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 밀집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공공참여’와 ‘개발이익 환수’라는 전제조건을 동시에 달아 실효...
2020.12.21 10:07
어김없이 ‘풍선효과’...이틀 만에 호가 1.2억 뛴 아산 [부동산360]
정부가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등 전국 37곳을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어김없이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앞선 규제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곳을 새 규제지역으로 묶자 이들 지역과 인접한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밀려가는, 그야말로 풍선효과의...
2020.12.21 09:11
서울 준공업지역 주택 용적률 상향 검토…법률상 400% 가능 [부동산360]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의 준공업지역 순환정비 사업이 연내 본격화되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준공업지역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시절부터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
2020.12.21 07:44
영끌·로또청약·패닉바잉…키워드로 보는 2020 부동산 [부동산360]
2020년 부동산 시장은 한 마디로 ‘혼란’이었다.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대책에도 효과는 없었고 일년 내내 매매시장, 전세시장 할 것 없이 불안했다.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규제는 풍선효과로 이어졌고 줄 이은 규제 확대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개정 임대...
2020.12.20 12:01
주택공급 어떻게…다시 한 번 ‘공공주도’에 방점 찍은 변창흠 [부동산360]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부지가 충분히 많다.”, “공공디벨로퍼가 참여하면 개발과정을 주도하면서 개발이익은 토지주와 지역공동체, 세입자 등에게 적정 배분·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역세권...
2020.12.20 08:59
‘고양→김포→파주’ 규제릴레이…다음 수혜 지역은?[부동산360]
‘고양→김포→파주’로 이어진 정부의 규제(조정대상지역) 릴레이의 종착점을 놓고 시장의 눈치작전이 시작됐다. 다 묶인 마당에 수요가 본진인 서울로 향할 것으로 보는 시각과, 아직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양이 다시 한 번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린다. 정부는 지난 18일자로 경기도 파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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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아파트 이 구멍 정체에 놀랐다…기관총 거치구였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을 따라 늘어선 고가 한강변 아파트 단지엔 숨겨진 비밀이 있다. 아파트 계단실 곳곳엔 네모난 구멍을 뚫은 창문이 있는데, 몸을 숨긴 채 기관총을 쏠 수 있는 총안(銃眼)이다. 아파트 주민도 “존재조차 몰랐다”고 말하는 기관총 포대는 40여년 전 아파트 설계 단계에서 서울 방어 개념으로 도입됐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은 1970년대 강남 개발 바람을 타고 생겨난 강남 최초 부자 동네다. 과거 일제 강점기 때부터 배밭 등 과수농업 지역이었던 이곳은 개발이 시작되자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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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