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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롭다’ 지적에 완화했지만…전세사기 특별법 산넘어산 [부동산360]
정부가 논란이 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선정 6대 요건이 너무 엄격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
2023.05.02 11:19
“분양하려면 230억 내놔야” 해도 너무한 학교 기부채납 [부동산360]
주택업체들이 교육청의 과도한 학교 기부채납 조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청으로부터 사업지 전체 땅값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을 인근 학교 증개축 기부채납으로 내라는 요구조건을 받아들인 곳까지 나타났다. 사업자는 이 요건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인허가 지연으로 분양 일정이 무한정 연기될 수밖에 없어...
2023.04.28 15:28
속전속결 전세사기 대책…“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부동산360]
“과거 전세사기 피해자도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지역주택조합 사기 당한 것도 구명해줄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문제점을 꼬집는 글들이 수백개씩 올라오고 있다. 피...
2023.04.26 15:02
국토부·국방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25일 공포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이달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의결을 거쳐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의 재정지원...
2023.04.24 07:26
분양성수기 맞아 견본주택 오픈 행렬
4월 마지막주에는 전국 7곳에서 견본주택을 열고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다. 봄 분양성수기를 맞아 정부의 규제완화와 기준금리 동결 등의 효과로 청약성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4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곳에서 총 1038가구(도시형생활주택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2023.04.22 14:58
디케이아시아,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 임차인 모집
디케이아시아는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단지 내 상가 ‘로열 아너스 애비뉴’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4805가구 규모 대단지인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입주민을 고정 수요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상가는 지하 2층~지상...
2023.04.14 10:20
지방 미분양 곡소리 퍼지는데…낮잠 자는 위축지역 제도 [부동산360]
미분양 증가 등 심각한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을 적극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세부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으로 구분된다. 현재와 같이 시장이 침체되면 정부가 위축지역을...
2023.04.12 08:18
용산, 매매 이어 전세도 송파 추월
서울 용산구 전세가 송파구 전세가격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송파구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세가 용산구 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10일 KB국민은행이 작성하는 ‘지역별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자료에 따르면 3월 서울 용산구는 2759만원으로 ...
2023.04.10 11:31
경기 둔화 비웃는 오피스 시장…임대료 13년 만에 최대 상승 [부동산360]
금리상승 여파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A급 오피스 빌딩(사무용 빌딩) 시장은 다르다. 올 1분기 임대료 상승폭이 2010년 이후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업체 컬리어스가 10일 내놓은 ‘2023년 1분기 국내 오피스 임대차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A등급 오피스...
2023.04.10 10:50
질주하는 용산…실거주 지표 전세 마저 송파 제쳤다 [부동산360]
서울 용산구 전세가 송파구 전세가격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송파구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세가 용산구 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9일 KB국민은행이 작성하는 ‘지역별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자료에 따르면 3월 서울 용산구는 2759만원으로 송...
2023.04.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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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순진한 이해진, 교활한 孫正義… 라인, 5년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홍길용의 화식열전]
네이버 글로벌비즈니스의 핵심인 라인야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 넘어갈 모양이다. ‘강탈’이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가 화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일이 벌어졌을 때 배후를 알려면 누가 이익을 얻을 지 파악하면 된다. 한비자가 정리한 유반(有反)의 지혜다. 라인야후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이는 일본 소프트뱅크다. 궁지에 몰린 네이버를 상대로 싼 값에 라인야후를 통째로 삼킬 기회를 갖게 됐다. ▶5년전부터 기울어진 운동장…네이버, 라인 소뱅 계열사로 넘겨 지금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를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홍길용의 화식열전
“결국 우리만 죽으라는거냐!”…디벨로퍼 정부 PF 대책 ‘공급망 붕괴시킬것’ [부동산360]
시행업계가 최근 정부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향’에 대해 깊은 불만을 나타냈다. 주요 내용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현장의 세부상황을 도외시 한채 만들어져 부동산 공급 생태계의 붕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16일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번 평가기준은) 금융사와 시공사의 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을 둔 부동산PF 사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우선 &ldq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