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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찰대학, 편입학제도 발전 토론회…“다양성 제고”
경찰대학은 4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편입학제도 1년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편입학 제도로 인한 경찰대학 학생들의 전문성 제고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수환 경찰대학장과 강욱 경찰대학 교수, 한민경 교수, 이상엽 교수요원, 김봉균...
2023.12.04 17:01
경찰 ‘사건 브로커’ 판 키운 ‘상사평가 승진’ 딜레마…“공정화 절실”
일부 경찰들이 이른바 ‘사건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원에 승진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 승진제도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경찰은 일선 경찰관이 실전보다 시험 공부에 매달리게 되는 ‘시험승진’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심사승진’을 병행하고 있지만, 이...
2023.12.04 10:12
“신길온천역 이름 개정 반대” 주민 소송에 법원 각하
서울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역의 역이름이 능길역으로 바뀌는 것이 부당하다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역명 변경으로 생기는 이해관계자의 불이익이 행정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은 4호선 신길온천역 온천 개발권 소유자의 자녀 A씨와 역 인근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
2023.12.04 07:11
“사귈 때 쓴 돈 3000만원 내놔”…전애인 협박하다 벌금 300만원
연인과 헤어지자 사귀던 기간 본인이 사용한 금전을 돌려달라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부장 김정기)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귀던 남성 B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뒤 사귈 때 준 돈과 물건값 명목...
2023.12.02 15:15
1분30초 빨리 울린 ‘수능 종료벨’…피해 수험생들, 집단소송 나선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 종료 알람이 약 1분30초 빨리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 수험생이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다. 2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는 ‘경동고 타종 오류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들을 찾습니다&rsq...
2023.12.02 11:45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사기’ 현지 부총책 국내 송환…920억대 편취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230명으로부터 총 923억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부총책이 2일 오전 경찰에 의해 강제 송환됐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강제 송환된 피의자 A씨(48)는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을 비롯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주캄보디...
2023.12.02 08:00
해경, 3000톤급 대형경비함 진수식…“남해·동해 수호”
해양경찰청은 1일 최신형 3000톤급 대형경비함 ‘태평양 1호 및 17호’ 진수 행사를 경남 고성 SK오션플랜트 조선소에서 거행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해상주권 수호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수년간 최신예 함정을 지속해서 건조해 왔다. 이번 진수된 ‘태평양 1호 및 17호’는 총길이 약 122.3m,...
2023.12.01 16:32
경찰, 메가커피 본사 압색…수십억원대 리베이트·통행세 덜미
경찰이 메가MGC커피 전직 임직원들의 배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30일 본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앤하우스 전직 임원 A씨는 가맹점에 공급...
2023.11.30 16:42
[속보]‘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 남욱 8개월…유동규·정민용 무죄
2023.11.30 14:43
대법원 “‘징용 노동자상 모델은 일본인’ 표현, 명예훼손 아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두고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발언은 제작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예술작품인 조각상에 대한 의견 표명으로 봤다. 특히 예술작품의 경우 비평을 명예훼손으로 보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2023.11.3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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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잠실인데 평당 5300만원 너무 싸!” 내년 평당 6000만원에 팔겠다는 이 아파트 [부동산360]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 르엘’ 일반분양가 윤곽이 나왔다. 조합이 최근 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변경안에 명시된 일반분양가는 3.3㎡(평)당 5300만원으로 전용면적 59㎡ 기준 13억원대 수준이다. 다만 일반분양이 내년 상반기 예정돼 있어 시차가 있는 만큼 분양가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조합 또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분양 물량을 3.3㎡당 60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3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