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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훔친뒤 사고 내고 달아난 10대 붙잡았더니…또 촉법소년
최근 경기 용인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냈던 10대 일당 가운데 달아났던 1명이 하루 만에 붙잡혔다. 그런데 이 10대는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갔다가, 경찰 추적을 피하는 과정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
2020.04.19 09:44
법원 “관리소장 내부고발했다고 경비원 해고는 부당”
전직 관리소장의 비리를 내부고발한 뒤에 계약 갱신이 거절된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부장 홍순욱)는 경비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비업체가 A씨의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2020.04.19 09:02
대법원 “골프장 코스도 저작물”...스크린 골프장 무단 사용 제동
골프장 코스도 저작물로 봐야 하므로, 스크린 골프에 무단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회원제 필드 골프장을 소유 운영하는 A홀딩스 등 4개사가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0.04.19 09:00
국내 소득 1·2위 직업…기업 고위 임원·국회의원
[헤럴드경제] 국내에서 연 수입이 가장 많은 직업은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기업 고위 임원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소득 최상위권에 들어있는 국회의원은 그 뒤를 이어 2위에 자리했다. 19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8 한국 직업 정보’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 평균소득(연봉 또는 연 수입) 1위는 기업 고위...
2020.04.19 08:52
로또 1등 당첨금 31억6500만원...지난주보다 6억원 이상 높아
[헤럴드경제]18일 추첨이 이뤄진 제90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1억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는 1등 수령자 7명이 나왔다. 당첨금액은 지난주 6억원 이상 높았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90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21, 27, 29, 38, 40,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8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l...
2020.04.18 21:32
'라임 사태 연루' 금감원 팀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헤럴드경제] 1조6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모(46) 전(前)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전 행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
2020.04.18 21:16
대구서 코로나19 치료받던 30대 여성 숨져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던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6분께 대구의료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아 오던 A(39)씨가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발열, 기침 등 증상을 보였으며 지난달 1일 코로나19 검사 후 3일 확진 판정을 받고 이틀 뒤 대구의료...
2020.04.18 20:42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 의정부 20대 구속
[헤럴드경제] 경기 의정부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이 18일 구속됐다.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에 60대가 같은 이유로 구속된 데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 남성(27)은 집에서 나간 지 이틀 만에 붙잡혀 임시 보호시설에 격리됐으나 또다시 무단이...
2020.04.18 18:46
고양시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20일부터 잠정 중단..'확진 감소세'
[헤럴드경제] 경기 고양시는 20일부터 승차 진료형(드라이브 스루) '고양 안심카(Car) 선별진료소'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 고양시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인 데다 킨텍스에 해외 입국자 전용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안심카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고...
2020.04.18 17:25
대구서 코로나 치료받던 39세 여성 사망
[헤럴드경제]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받던 30대 여성이 숨졌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 날 오전 8시 56분께 대구의료원에서 39세 여성이 사망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26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3월 3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틀 뒤 ...
2020.04.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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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집값에 놀랐다…우리 고향 대장 아파트는 어디?[부동산360]
올해 각 지역별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 서울과 다르게 지방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부 고급 주거들의 위상은 공고한 상황이다. 1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지난 6월 220억원에 손바뀜 된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73㎡(이하 전용)다. 용산구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대형평수가 많은 고급주거들이 밀집해 있으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호재에 힘입어 올해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