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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비공개 정당”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라는 고용노동부 결정에 반발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 이광만)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 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는...
2020.05.13 11:30
[윤호의 현장에서] 순식간에 끝난 재난지원금 신청...유리한 카드 선택조차 ‘작은 꿈’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정책에 따라, 기자는 지난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신청 절차는 소문대로 순식간에 이뤄졌지만, 눈 깜짝한 새 코가 베인 기분이었다. 되돌릴 수가 없었다. 미리 말하자면, 세간에 번지고 있는 ‘자동 기부가 됐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2020.05.13 11:30
탈검찰화 외치던 법무부, 잇단 간부공석에 구인난 ‘허덕’
법무부 법무실장, 인권국장 등 주요 보직 공백으로 인해 길어지면서 ‘탈(脫)검찰화’ 이후 법무부 구인난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법무부 개방직군의 업무공백을 막고, 보다 다양한 전문직 자원이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인권국장과 감찰관은 각각 넉 달과...
2020.05.13 11:29
사참위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참사 인지 시점 허위발표”
세월호 참사 관련 조사를 맡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처음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각이 허위라고 보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사참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발표 등을 통해 밝힌 참사 인지 시점보다 10분 정도 빨리...
2020.05.13 11:29
이천화재 유가족 “2주 다 되도록 기다리기만”…답답한 마음에 靑청원도
3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2주가 됐지만 화재 원인 조사는 제자리걸음이다. 일부 유가족은 “저희는 기다리기만 하는 입장”이라며 답답한 마음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 희생자 류모 씨의 며느리 전모(27) 씨는 지난 11일 ‘한익스프레스 이...
2020.05.13 11:28
UNIST, 네이처 인덱스서 국내 5위·세계 160위 올라
울산과학기술원(UNIST)가 ‘네이처 인덱스 2020년 학술기관 순위’에서 국내 5위, 세계 160위에 올랐다. 지난해 순위 대비 국내 순위는 한 계단, 세계 순위는 34계단 뛰어올랐다. 13일 UNIST에 따르면 올해 UNIST는 전체 순위의 상승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각 분야별 지표에서도 순위가 상승했다. 자연과학 분야에...
2020.05.13 11:27
‘아파트 35층 높이 규제’ 시민 70% ‘찬성’
‘공동주택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편입니까? 반대하는 편입니까?’ 서울 시민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지자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강남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재건축 시 35층으로 제한된 층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서울시...
2020.05.13 11:23
[지금 구청은] “‘행복글판’ 여름문구 찾습니다”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다가올 여름에 구민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랑행복글판’여름 문안을 찾는다고 13일 밝혔다. ‘중랑행복글판’은 중랑구청 외벽의 대형 글판으로, 지난달 말 청사 앞마당을 잔디가 깔린 열린광장으로 조성하면서 함께 설치했다. 구는 분기별로 구민 공모...
2020.05.13 11:23
[지금 구청은] 기간제 녹색일자리 134명 채용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구민 생활안정 대책으로 일자리 분야 추경예산 15억 원을 편성, 공원녹지 분야 친환경 녹색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134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근무 분야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모래) 소독 ▷관악산 산림 및 등산로 유지관리 ▷가로수·녹...
2020.05.13 11:23
[지금 구청은] ‘비대면’치매 진료·방문간호 서비스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코로나 19로 치매안심센터 휴관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 최초로 비대면 진료와 방문간호 서비스를 융합한 ‘치매 원격 정밀검진’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치매안심센터 휴관으로 생긴 정밀검진 적체현상을 해소하고, 고위험군 어르신 응급검진 등 긴급 상황에 대...
2020.05.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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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30억 주고 전세 산다…대치맘 되려 전세 최고가 썼다 [부동산360]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이 단지별로 상승 또는 하락거래가 이뤄지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 대치동에선 30억 전세 거래가 이뤄지는 등 국내 대표 학군지 입지를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5㎡는 지난달 26일 전세보증금 30억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 최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2022년 1월 같은 타입이 30억원에 전세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와 같은 금액에 계약한 것이다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